(사진=공공아이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지난 3월 해킹으로 대규모 유출사태가 빚어진 공공아이핀에 대해 정부가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사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등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중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핀이 도용되거나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공공아이핀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공공아이핀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공공아이핀 사용제한조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할 때 회원가입 요청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용자 편의 증진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도입된 본인인증제도인 공공아이핀은 지난 3월 해킹사고로 75만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