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외교는 북핵 해법 모색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폭발사건을 일으킨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이 범행동기였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1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미국 뉴욕 공항 직원이 몸수색을 이유로 한국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를 결합한 이른바 보이스 스미싱이라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시진핑,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특별="" 오찬회담=""> ▶동북아지역의 패권을 놓고 강대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권력서열 1,2위 인사와 만나 연쇄 회담을 갖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전용기편으로 조금 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낮 12시 40분에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중국 인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올해는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우리의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의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런 의미를 내세워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납니다. 한중 경제 협력, 한중 FTA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총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1,2인자와 연쇄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 단계 격상된 한중관계를 시사합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시 주석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 올라 문제의 열병식을 참관합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미국과 국내 보수층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평화 통일의 비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이라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미중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새로운 길에 오른 박 대통령의 도전이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美·中 설득해="" 북핵="" 해법="" 내올까…朴="" 외교="" 시험대="">▶박 대통령의 이른바 ‘전승절 외교’는 미국과 중국간 줄다리기 속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북핵 해법과 미중간의 균형외교, 한중일 3국관계 복원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최우선 과제는 북핵 해법, 한미동맹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승절 참석을 결정한 명분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입니다.
“북핵 해법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 모색, 이를 계기로 한미중의 새로운 협력구도를 만드는데 대한 중국의 합의와 참여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돼야 한다”
물론 최근 지뢰도발 사건에서 보듯 중국의 비우호적인 대북 메시지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 요인입니다.
하지만 정작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에선 미국과의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다음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이 오히려 본 게임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미·중 간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현 정부 외교력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전승절 참석을 포기한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은 중국 편’이라는 담론을 펴며 한미관계 균열을 노리는 것도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결국 전승절 외교전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인 셈입니다.
<中 전승절="" 열병식,="" 아시아="" 패권국="" 굳힌다="">▶중국은 이번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내부 통합과 함께 아시아 패권국의 지위를 굳히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보돕니다.
전승절 열병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 당국은 특별히 중국의 자존심 고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TV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은 방영이 중단됐고 매체들은 열병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수많은 외국 정상들과 군대들이 열병식에 참여한다는데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입니다.
“수십개국 군대가 참여한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성대한 열병식이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내부통합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열병식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에 맞서 전략적 우방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속셈입니다.
오른쪽엔 푸틴 왼쪽엔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 중·러 밀월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의 팔을 중국으로 당기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을 하루 앞두고 베이징 시내 중심가는 대중교통 운행이 차단됐고 주변 건물들도 모두 폐쇄조치됐습니다.
열병식 열풍이 지금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광복을 맞은 서울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중국도 반색하는="" '승전일',="" 우리에겐="" 가슴="" 아픈="" '분단일'="">▶70년 전 오늘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대대적인 승전기념행사를 열며 이날을 자축하고 있지만, 그때로부터 분단의 아픔을 떠안은 우리나라는 함께 기뻐만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resentatives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s gov. and the Jpanese emperor general headquaters ... signed instrument ... indicated"
(번역)"일왕 및 일본국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은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제한 아래 있다."
2차 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맥아더 장군의 선언과 함께 70년 전 오늘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연합국의 승리를 기록하는 의미있는 문서이지만 우리에게 이 항복 문서는 가슴 아픈 역사의 서문이기도 했습니다.
항복 문서 부록에 담긴 '일반 명령 1호'는 38선 이북 지역은 소련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이 각각 진주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숩니다.
"일반명령 1호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시작됐다.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를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결국 조선반도를 분단시켰다."
연합국이 승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만 들떠있기보다 남북 분단이라는 과제를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원입니다.
"분단을 고려하면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맞았다고 보기 어렵다.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가장 가혹한 식민지배를 겪고도 승전의 기쁨보다 분단의 아픔을 지닌 채, 아직까지 이웃나라 전승 기념행사를 부러운 눈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양천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용의자="" 붙잡혀="">▶자신이 다녔던 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을 일으킨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교 생활 부적응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범행과정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민재 기잡니다.
어제 낮 1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 통이 폭발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녔던 중학교 3학년 이모군.
이군은 범행 과정을 녹화해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이군은 범행 9시간여만인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종합운동장역 인근 공원에서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군은 가족과 함께 이사하며 전학 갔다가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임병숙 형사과장입니다.
"맞거나 왕따인 건 아님.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았던 듯..."
검거 당시 이군은 휘발유 1.5리터와 폭죽, 라이터 등을 소지한 채 또다른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원래 전학 간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경비가 삼엄해 비교적 경비가 허술한 예전 학교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군은 검거 직후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군을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뉴욕 공항="" 검색="" 요원="" 한국="" 여대생="" 성추행="" 논란=""> ▶미국 뉴욕의 한 공항에서 한국인 여대생이 보안 검색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유타주 교환 학생인 21살 A양은 뉴욕 여행길에 올랐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A양이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해 검색대로 이동하자 미 연방교통안전국 소속 검색 직원인 40살 맥시 오쿠엔도가 다가섰습니다.
오쿠엔도는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돼 검색을 해야 한다며 A양을 남자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A양은 검색을 하려면 여성 요원이 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쿠엔도는 A양의 옷을 들추며 성추행을 했습니다.
사건 직후 A양과 목격자들의 신고로 오쿠엔도는 체포됐고 감금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오쿠엔도를 해고했고 "A씨는 검색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 승객을 검색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지만 있어서는 안될 성추행 사건에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면피성="" 방역체계="" 논란="">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방역 책임을 맡기기로 했지만, 면피성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메르스 같은 신종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경보 모든 단계에서 방역을 총지휘하게 됩니다.
위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비전문가가 방역을 책임지는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섭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마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 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복지부 산하로 놔두면 유사시 지휘통제쳬게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섭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 질병통제센터 등의 예를 들면서 현행 종속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평시에도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용되는 감염병 긴급상황실과 소통 전담부서를 설치해 초기 대응의 혼선을 없앤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충원 방안과 이에 따르는 예산 대책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규직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모든 방역 책임을 떠안게 된 이번 방안을 놓고도, 정작 정부의 컨트롤타워들이 차관급에게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사진=자료사진)
<정권 잡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말="" 바꾸는="" 정치권=""> ▶여야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구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야당일때, 여당일때 각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특수활동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다름아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의해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당 대표이던 2005년, 베일에 싸여 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해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여당이 된 지난 2013년 국정원 제도개선 특위 회의를 보면,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당시 김회선 의원은 "무슨 공작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국회에서 알아야 하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함진규 의원도 "선진국의 경우 정보기관의 예산을 비공개하기 위한 일종의 특례조항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2005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한나라당은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 역시 여당이던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요청에 공감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며 마찬가지란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숩니다.
"정권을 못가졌을 때 경험해봐야 국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됐으면 새정연에서 특수 활동비 이야기 하기 전에 사과하는 것도 맞다."
권력을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때, 달라지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전화사기…'보이스-스미싱'="" 융합범죄="" 기승="">▶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에는 두가지 방식을 결합한 '보이스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결제 승인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원 30살 오지혜씨는 최근 게임머니 23만 6천원이 충전됐다는 문자를 받고 결제를 취소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낭패를 봤습니다.
전송되는 승인번호를 불러주면 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말에 순순히 번호를 불러줬다 게임 머니 30만원이 실제로 결제된 겁니다.
59살 정모씨도 비슷한 문자를 받고 승인번호 6개를 불러줬다 모두 50만원의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제 문자나 취소를 위한 승인 번호가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을 안 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과 전화 사기인 보이스 피싱이 결합된 일명 '보이스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돌잔치, 청첩장 등 문자 스미싱 수법이 알려지면서 스미싱 건수는 2013년 3만여건에서 지난해 5천여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입니다.
경찰 관계잡니다.
"한쪽에서 수익 안나오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 수법 점점 다양해져"
경찰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0건 이상의 보이스 스미싱 피해가 일선서에 접수되고 있지만 중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데다 게임 머니도 도용된 아이디로 결제돼 범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화로 승인번호를 유도하는 방식은 예방이 어려운 만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막아놓거나 개인 정보와 승인 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픽=자료이미지)
<'연못 속의 고래'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기획시리즈 마지막편입니다. 기금고갈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으로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것은 지상과제입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미 ‘연못 속의 고래’가 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60년 기금고갈 위기에 직면한다는 국민연금기금. 기금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1% 올리기도 힘든 현실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지상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추계결과 수익률을 1% 높이면 보험료율을 2.5%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기금고갈시점을 8년 정도 늦추는 효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연평균 6, 7%의 수익률이 적정한 것이고 더 높이려면 투자위험도 덩달아서 커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 비슷한 만큼 적정하다. 미래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기금규모가 너무 커진 것도 수익률을 더 높이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5백조원이 넘어 국내에서 ‘연못 속의 고래’가 된 국민연금기금은 더 이상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해외투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래가 바다로 나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해외투자비중을 점차 높이는 쪽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입니다.
“해외주식투자는 금융위기가 나면 다 날라간다는 것은 스웨덴 등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것은 투자의 불문율입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수익률제고가 지상과제이긴 하지만 무작정 수익률을 높이도록 내몰 일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