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석유공사가 자문사인 매킨지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을 앞두고 베이징은 열병식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4년제 32개, 전문대 34개 학교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부실 대학 퇴출의 신호탄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공식활동기한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고사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자산규모 290조원인 KEB하나은행이 오늘 출범합니다. 거대은행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석유公, '투자="" 신중'하라는="" 매킨지="" 보고서="" 정반대로="" 왜곡="">▶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자문사인 매킨지의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킨지사는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석유공사는 오히려 매킨지사가 투자를 적극 권고했다고 정반대로 왜곡한 것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석유공사는 2007년 5월 투자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컨설팅체인 매킨지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킨지는 같은해 8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목표 생산량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자주개발율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투자의 결정요인과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체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느냐를 보여주는 자주개발율 목표치는 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앞다퉈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이유가 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매킨지 보고서를 왜곡해 석유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세웠습니다.
석유공사가 2007년 11월 작성한 '투자관리기준 수립보고'에는 "(매킨지가) 공사의 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가치 평가를 권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매킨지가 이미 석유공사가 생산이 불확실한 추정매정량을 100% 인정하는 등 도전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도 상충합니다.
석유공사가 지난 15년간 해외광구사업에 16조4천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한 돈은 11%인 1조8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 제공/자료사진)
<中 전승절="" 열병식="" d-3="" '열기="" 고조'="">▶박근혜 대통령이 모레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베이징은 열병식 열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리의 경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열병식을 이틀 앞둔 베이징의 도심 번화가 왕푸징 거리는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로 점령당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연이어 특집보도와 방송을 내보내며 열병식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열병식 훈련에 한창인 인민해방군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인은 확고부동하게 세계인과 함께 세계평화를 유지, 보호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군사력과 함께 글로벌 파워를 과시하겠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화민족의 부흥을 알리는 최대 정치 행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리페이린 사회과학원 부원장입니다.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톈안먼 등 베이징 중심부에는 무장병력이 대거 배치되는 등 경계가 계엄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중국의 굴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세계의 이목이 베이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국회 정개특위 5개월 허송세월>▶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기간이 어제자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고사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정개특위가 지난 5개월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는 지적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9일 국회 정개특위 출범 당시 이병석 위원장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및 정치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
하지만 5개월여가 지나 공식 활동기간이 종료된 지금 이같은 다짐은 말그대로 빌공자 공약이 됐습니다.
정개특위는 지난 5개월여 동안 공청회를 포함해 12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 그리고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결국 총선이 불과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군소정당과 정치신인들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두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은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에 비해 적은 의석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다보니 정치신인들의 손발은 꽁꽁 묶여 있고 대신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현역의원들만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개특위는 어제자로 공식 활동기간이 종료됐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정개특위가 제출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동기한이 연장됩니다.
<국민연금 '거대한="" 사기'인가?="">▶국민연금기획 두번째 순서입니다. 국민연금은 2060년에 기금고갈이 예상되면서 세대간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세대간 폭탄돌리기’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국민에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쳐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이건 지켜질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총리로부터 사기로 몰린 국민연금은 기금이 2040년대 중반 무려 2천 5백조원대까지 쌓였다가 2060년에는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안정이라는 기대 속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처음부터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도록 설계돼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센 파도가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6명이 노인 1명을 먹여살렸다면 2060년 이후에는 근로자 1명이 노인을 거의 1명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그대로 해당됩니다.
현 세대가 보험료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더많은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은 세대간 폭탄돌리기에 비유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늦출수록 다음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기 보다는 먼저 내놓고 세대간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66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퇴출위기'>▶정부가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교 66곳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을 끊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에 나선 건데, 42곳이 비수도권 학교여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지방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낙제점을 받아 퇴출 위기에 놓인 대학 66곳 가운데 42곳이 비수도권 학교여섭니다.
최하등급인 E 등급을 받은 학교는 일반대학 6곳과 전문대학 7곳 등 13곳. 이들 학교엔 정부의 재정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지원이 끊기고 학자금 대출도 제한됩니다.
또 D등급을 받은 일반대 26곳과 지방대 27곳에도 학자금 대출만 일부 허용될 뿐 다른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까지 4만 7천명, 10년안에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D나 E를 받은 일반대학 32곳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22곳, 전문대 34곳 가운데서도 절반이 넘는 스무 곳이 지방댑니다.
이들 학교는 부실 대학으로 찍힌 만큼,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와 수원대 등 하위 등급을 받은 학교들은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상위등급을 받은 학교 가운데도 지방대 비율이 60~70 퍼센트에 이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자료사진)
<'수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학습량 감축 실효성 '논란'>▶교육부가 2018학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학업 부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교육부가 강조한 부분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 감소입니다.
어려운 수학을 아예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를 막고, 국어와 영어 과목도 좀 더 쉽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 중 미적분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국어 교육에는 체험 중심의 연극 수업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일선의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 감소량이 미미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안상진 부소장입니다.
"감소량 8.7% 수준"
문과와 이과 구분을 없앤 통합과학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입니다.
"교원 양성을 애초에 나눠서 햇는데 통합 교육 가르칠 교사 없어."
교육단체는 오는 4일까지 진행되는 교육부 공청회에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말쯤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고속철 궤도,="" 국산화라면="" 심사도="" 면제?="" '안전성="" 논란'=""> ▶원주와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의 핵심부품에 앞으로는 국산 기술만 적용하라는 방침이 섰습니다. 하지만 국산화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주와 강릉 사이 철도 구간 레일과 침목 제조 구매 입찰 공고를 낸 건 지난달 19일. 그런데 반색해야 할 납품 희망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레일과 침목을 고정해주는 핵심 부품인 레일체결장치에 대해 공단 측은 반드시 한국형이어야 한다고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국산 기술 상용화를 위한 것인데, 문제는 국산 기술이 적용되는 이른바 KR형 레일체결장치가 제대로 된 검증 시험도 거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환경에서 열차 무게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곡선 주로 시험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실내 시험으로 갈음했습니다.
또 레일체결장치를 한국형으로 제한하면서 그동안 납품 희망업체에게 요구했던 사업실적과 품질보증확약서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측은 국산화에 부정적인 일부 업체들의 음해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안되도록 방해하는..."
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의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산화도 비용도 아닌 안전이라는 사실은 흘려듣지 말아야 할 지적입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한 'KEB하나은행'이 공식 출범했다.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옛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통합은행 현판식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직원대표들이 제막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자산규모 1위="" 'keb하나은행'="" 1일="" 공식="" 출범="">▶자산 규모가 무려 290조 원인 'KEB하나은행이 오늘 공식 출범함에 따라 '리딩뱅크' 자리 차지를 위한 국내 거대은행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후인 오전 8시 10분 서울 을지로 옛 외환은행 본점에 'KEB하나은행' 간판이 내걸립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KEB하나은행이 공식 출범하는 겁니다.
KEB하나은행은 통합 자산 규모가 무려 290조 원으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제치고 단숨에 자산 규모 국내 1위 은행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등에서 '대한민국 대표 은행'이 되기 위한 거대은행 간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를 둘러싸고 일대 격전이 예상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이 되면 고객의 주거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와지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들 간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경쟁 또,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고객을 유혹할 인터넷전문은행 대응 전략도 거대은행들의 '리딩뱅크' 자리싸움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KEB하나은행이 통합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거대은행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 많던="" '레드망고'는="" 어디갔나…살벌한="" 아이스크림="" 체인戰="">▶2000년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이스크림 전문점 가운데 1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급격하게 그 수가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때 먹었던 레드망고는 요즘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요즘 아이스크림전문점은 베스킨라빈스 밖에 못 봤어요."
요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SPC그룹의 베스킨라빈스뿐, 전국 1100여개 매장을 보유하며 업계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이같은 1위의 독주가 가능한 이유 중 하는 선점 효과 때문입니다.
디저트를 먹기 위해 가깝고 편리한 곳을 찾는 소비자들이 이미 주요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에 가장 빈번하게 들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트렌드를 잡아낸 업체는 상권의 위치를 극복하고 선전하기도 하지만, 미투 브랜드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소비자들을 뺏기기 일쑵니다.
대표적인 곳이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 레드망고. 한때 160개 점포를 거느렸지만 현재는 10개 미만의 체인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발업체인 CJ푸드빌의 콜드스톤은 영업이익이 감소되면서 철수설이 나돌고 있고 나뚜루는 롯데제과가 맡았던 사업을 롯데리아가 가져가면서 사업에 다시 탄력을 받고 있지만 1위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1위 업체의 선점효과,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경쟁 과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이스크림 업계의 독과점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