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어업 방지 빠져"…한중FTA특위 제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방지조약을 넣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국회 '한중 FTA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행정부가 협상 전에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IUU 방지조약을 넣겠다는 것이었는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의 조속한 국회 동의를 말씀했다"면서 "(IUU 방지조약이 없으면) 중국 불법어업에 의한 손실 추정치는 연간 최소 209억원에서 최대 4,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은 IUU 방지조약조차 만들지 못하고 불법 어획물 대상 품목과 관련해 양허 제외 조항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잡아간 것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제한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 물고기에 꼬리표가 붙어있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장은 또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농축산어업인들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검토는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한·호주 FTA 협상과정에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장은 오는 23일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의 임기를 평가하고, 24일 총선 공약 태스크포스(TF)의 정책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