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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물타기 꼼수' 한일관계 출렁…외교당국 "英文이 정본"



국방/외교

    日 '물타기 꼼수' 한일관계 출렁…외교당국 "英文이 정본"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7월 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파국의 갈림길에서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유로존 정상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그리스의 긴축안 반대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일간 합의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산업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는지를 놓고 일본이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뒤통수를 맞았고 한일관계는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표결이 무산되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이 구명로비용으로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스마트이미지)

     

    <그리스 국민투표="" 후="" 긴박한="" 국제사회="">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유로존 정상회의가 오늘 열리는 등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7일 긴급 회의를 열어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로 결론나면서 국제 사회 움직임이 긴박해졌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이른바 유로존 정상들이 오늘 긴급 회동을 갖습니다.

    그리스는 이에 앞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는 국민투표 직후 재무장관을 교체하고 야당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채권단에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칩니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도록 그리스와 채권단이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리스가 지원을 원할 경우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스 사태 여파로 유럽 증시에 이어 뉴욕 증시도 하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 심리는 진정되는 모습였습니다.



    <한은 "그리스="" 불확실성="" 증대·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그리스의 긴축안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지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그리스가 채권단의 제안을 압도적으로 반대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로, 국제금융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도 그만큼 컸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2.4%나 떨어지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 그리스의 불학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이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도 자본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숩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태는 이미 오랜 기간 예고돼 왔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지급 능력 등을 감안하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日 강제징용="" ‘물타기’="" 꼼수="" 한일관계="" 또="" 출렁…외교당국="" "英文이="" 정본"="">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협상에서 ‘강제징용’ 표기를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딴소리를 하며 합의를 깼습니다. 외교부는 뒤통수를 맞게 된 격이며, 한일관계는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홍제표 기잡니다.


    - ‘강제 노역’이라고 번역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입장인데, 맞는 얘기입니까.

    = 그제 밤 독일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주재 일본대사가 낭독한 영문 발표문을 놓고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이 발표문의 핵심은 ‘강제 노역’ 인정 여부이며, 이것 때문에 한일간의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강제하다’는 뜻의 force의 수동태와 ‘일하다’는 뜻의 work를 사용한 ‘forced to work’라는 영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협상 타결 직후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말하며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일하게 됐다’는 정도의 약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일본에서는 이게 그런 식으로 번역될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영문 원본입니다.

    일본이 그런 주장을 내놓은 지 만 하루가 지났는데, 일본 측 번역이 맞다고 하는 전문가는 보지 못했고, 오히려 어제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해석했습니다.


    - 외교부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뒷통수를 얻어맞은 셈인데 어떤 입장인가요.

    = 외교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단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문본이 정본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협상이 끝난 마당에 너무 명백한 해석을 놓고 시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만 ‘forced to work’라는 표현 때문에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통용 사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2차대전 종전 후 나치전범 처단을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강제노동 서술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문 등에도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 뻔한 해석 문제를 놓고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제노역 인정에 따른 법적인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과 함께 내부 불만을 달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본 내에선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국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일이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메이지시대의 자랑스런 산업시설을 등재하면서 강제노역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함께 기록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물타기 해석이 임시 궁여지책이 아니라 세계유산 협상 결과를 밑둥부터 흔들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틀림없이 일본의 도발 내지는 무력화 전략이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축할 때인가 좀 걱정이 앞섭니다”


    - 한일관계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군요.

    = 지난달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희미하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던 양국관계가 다시 암초에 부닥쳤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서, 한일관계 선순환에 대한 기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세계유산보다도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군 위안부 문제와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까지 산넘어 산입니다.

    다만 일본도 국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김성철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일본 국내용으로 강제노동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좀 큰 틀에서 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원칙과 유연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아베 내각 각료들의 발언이 내수용이라고 보고 당분간 무시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확전을 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朴 대통령과="" 與="" 원내대표의="" 氣싸움="" 언제까지?="">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도 버텼습니다. 친박 진영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문제를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제는 새누리당 친박 진영이 정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디-데이'였습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자진사퇴는 없다"며 버텼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거취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푭니다.

    “안 합니다.”

    유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원들과 당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의원을 각각 독대한 자리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친박 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친박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의 사퇴 촉구 발언입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입니다.

    “국회 정상화돼야...”

    윤상현, 김태흠, 이장우 등 강경파 친박 의원들은 거취 문제 담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총을 소집할 태셉니다.

    그러나 비박 성향 일부 소장파의 경우 시간을 더 주자는 의견도 있어 실제 의총이 열려 부딪힐지는 미지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단 오늘 운영위를 정상 진행할 계획이지만, 만약 의총이 소집될 경우 거취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단독] 朴 친척, 5천만원 금품수수 의혹>

    ▶박 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이 '구명로비용'으로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철 기잡니다.


    = 주인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 즉 형부가 되는 77살 윤모씹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황모씨는 지난해 8월 측근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자신이 구속되기 전 윤씨가 ‘구명로비'를 위해 5천만원을 받아갔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씨는 18대 대선 전 박 대통령 외곽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아 청와대 인사들과도 지근관계라는 점을 앞세우고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때문에 황씨 역시 이런 윤씨를 믿고 수배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제발로 들어갔으나 구속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옥중 편지는 윤씨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주변에 호소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씨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전화를 황급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에게 편지를 제보한 황씨 주변인 A씨는 윤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황씨 측근들과의 통화 녹음파일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는 윤씨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2013년 3월 세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건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윤씨가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부분도 담겨있습니다.

    윤씨는 이 외에 다른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져 전례를 찾기 힘든 박 대통령의 친척 비리의혹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됩니다.



     

    <"간호사도 정문 보초까지 섰죠"…강동성심 '메르스 졸업'>

    ▶유력한 메르스 3차 유행지 후보였던 강동성심병원이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정문 앞에서 보초를 서는 등 철저히 대비해 추가 감염을 막으면서 위기를 잘 넘겼다는 평갑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돕니다.


    = 삼성서울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등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지난달초, 인근에 있던 강동성심병원도 메르스 환자의 방문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까지 직원들을 총동원해 정문과 후문에서 보초를 서며 내원객들에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랬는데도 병원을 찾은 173번 환자가 메르스 노출력이 있던 사실을 미리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173번 환자의 문진을 담당했던 이은미 수간호사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탈했죠. 저희가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직원들이 다 서서 6월 6일부터. 왜냐면 우린 철저하게 한다고 전심전력 다했고. 강동구에 유일하게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변에서도 이 병원은 지켜야 한다고 했고. "

    173번 환자는 일반병실 입원 이틀만에 상태가 악화됐고, 병원 측은 이상하다는 판단에 당장 격리조치를 한 뒤 직원들에게 레벨 디급 보호장구를 입혔습니다.

    엄중식 감염내과 교숩니다.

    "그 다음날 22일 아침 유전자검사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서울시 보환연에 보냈다. 근데 저희는 그때부터 확진이라고 하고 오후 2~3시부터 외래 안받고, 내원자들 빨리 보내고 중환자실을 봉쇄했어요. 확인하자마자 전체 셧다운한 셈이지요."

    나흘 전에는 의료진 2명이 1차 양성판정을 받아 긴장감이 흘렀지만, 재검사 끝에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 없이 오늘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접촉자가 5천명에 달했던 만큼, 강동성심병원 측은 격리 해제 이후로도 사흘간 자체 격리를 좀 더 유지한 뒤 재개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전자 오늘="" 갤s6="" 성적표="" 나온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오늘 발표됩니다.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 판매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영업이익이 7조원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믿었던 삼성 갤럭시S6의 성적표가 오늘 공개되지만 삼성전자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이 과연 심리적 마지노선인 영업이익 7조원을 돌파할 지 기대속에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7조원 영업이익을 찍게 되면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7조원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만 해도 갤럭시 S6와 S6에지 효과를 잔뜩 기대하며 2분기 8조원 영업이익까지 장담했던 시장전망 분위기가 지금은 6조원대 후반으로 크게 밀려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S6엣지를 4월 한 달간 600만대를 팔고 400만대 정도가 재고로 남았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했고 이를 반영하듯 출시초 올해 판매량 5000만대를 4500만대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같은 비관전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문은 2분기 영업이익 3조원을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 그나마 위안을 삼는 모습입니다.

    실적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지 못한 삼성전자로서도 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커브를 그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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