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7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중국 지린성 버스 추락사고가 과속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족들이 현지에 도착하면서 정부는 장례절차 등 사고수습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의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함께 참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내 메르스 환자의 절반 가량이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정밀조사에 착수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서민주택 문제 해소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이미 있는 주거복지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잠시 주춤한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고, 오후에는 경기와 강원, 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신화통신 트위터 캡처
<中 버스 추락사고 cctv 영상 공개…급커브 과정서 '쾅'>▶중국 지린성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로 숨진 우리나라 공무원 희생자 유족들은 밤새 잇달아 현지에 도착해 오열했습니다. 장례 절차 등 사고 수습도 오늘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한국인 희생자 10명의 시신이 안치된 중국 지린성 지안시 장례식장에는 한국에서 날아온 유가족들의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 입국한 뒤에도 차량으로 대여섯 시간을 달려 겨우 도착왔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오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부상자들은 창춘의 지린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입니다.
“부상자 가운데 7명이 중상이고 1명이 다소 심각합니다.”
정부 사고수습팀은 부상자들의 치료현황을 점검한 뒤 지안의 사망자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사고수습팀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편의 지원과 함께 장례절차와 보상·비용에 관한 협의를 현지에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버스가 아닌 다른 차량에 타고 있었던 공무원 등 105명은 오늘 오후 다롄을 거쳐 귀국할 예정입니다.
중국 공안은 현장 CCTV 등을 입수해 본격적인 사고원인 규명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고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다리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과속이나 실수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與 내홍속 국회 운영위, 劉-靑·친박 충돌>▶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의 내홍이 극심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친박그룹, 청와대 간 대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는 당초 어제로 합의됐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하루만에 열리는 회읩니다.
그제는 운영위 개최를 연기하라고 했다가 어제는 다시 개최를 지시한 김무성 대표는 결산이 급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결산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
청와대와 운영위원장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접촉을 막아 냉각기를 가지려던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우여곡절끝에 열리게된 오늘 운영위에서는 야당과 청와대, 또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간, 친박그룹간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마련해 최대한 대통령의 심기를 보살펴 드리는 안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작심한 듯 여러가지 말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오늘 운영위의 또다른 관전포인트는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간 진실공방 2라운드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을 포기하더라도 국회법은 안된다고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를 잘 보면 회의연기를 요청했다 하루만에 받아들인 청와대의 의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이완구 기소, '성완종 리스트' 6인은 무혐의>▶‘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을 내렸지만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만 사법처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관여했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대통령의 측근들입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허태열 김기춘 전 실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하면 홍문종 의원을 한 차례 소환했을 뿐 모두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특수수사 초기에 증거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도 성완종 리스트 인사들에게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에 소환됐던 한 인사는 ‘성완종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등의 평범한 질문을 받기만 해 편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오히려 검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결과는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대국민메시지에서 자신의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사면 의혹과 정치권 일반의 부패 문제로 물타기 한 바 있습니다.
<'평택 교훈' 잊은 당국…삼성병원 한 달만에 '뒷북 조사'>▶2차 유행이 끝난 이후로도 삼성서울병원에서만 의료진 6명이 메르스에 감염됐는데요. 결국 보건당국도 제3의 감염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인하고 5주만에야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대규모 감염이 이뤄진 지 한 달도 훌쩍 지난 뒤에야 병동 곳곳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들인 183번과 184번 환자의 감염경로를 놓고 '제3의 감염원'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환자 발생에 따라서 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의 정확한 감염경로와 감염원, 추가 노출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역학조사관을 대거 투입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정밀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병동 내에 또 다른 감염에 대한 원인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국은 이 병원 확진자들에 대해 일명 '수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됐다는 얘기만 되풀이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런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되자, 뒷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상당수 메르스 관련 병원이 이미 코호트 격리나 전체폐쇄, 정밀 역학조사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1차 진원지'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신속하게 정밀조사에 들어갔고, 병실 곳곳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좋은 교훈을 얻었다는 말까지 남길만큼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고, 기존 방역망 범위도 크게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얻은 값비싼 '교훈'은 정작 국내 메르스 환자 중 절반 가까이를 배출한 삼성서울병원에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밀조사는커녕 부분폐쇄조치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삼성 측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거듭됐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발생한 감염자만 89명, 사망자도 14명에 이르는 데다 2차 유행이 끝나고도 의료진 6명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더 이상은 후속 조치를 미룰 수 없게 된 겁니다.
보건당국이 뒤늦게 시작한 정밀조사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되지만, 사후약방문이란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집 걱정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 잡힌 예산도 안 쓴 정부> ▶박근혜 정부가 최근 높은 전월세 등 서민 주택 문제 해소를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이미 책정된 주거복지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이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주택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해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 는 목표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잡힌 주거복지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묵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거복지사업 예산은 총 2조8700억원인데 정부는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230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 1조720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이, 다가구매입임대 예산 중 절반이 훨씬 넘는 3000억원 정도가 쓰이지 않아 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예산 가운데 1000억원은 서민주거와 무관한 다른 곳에 전용돼 쓰였습니다.
<"화재는 글램핑장서 났는데…" 캠핑족, '탁상행정' 원성>▶정부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뒤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글램핑장보다는 야영장 텐트에만 무리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탁상행정’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잡니다.
= 주말 캠핑을 자주 즐긴다는 송혁씨는 올 여름 이후로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캠핑은 접을 생각입니다.
정부가 텐트 등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나 가스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전기장판이나 난로를 더는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장판 없이, 불 없이 생활한다거나 난방을 별도로 할 수 없다? 그럼 아이들이 안 따라가려고 할 거고, 아이가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캠핑을 접게 되겠죠.”
정작 문제가 됐던 글램핑장이나 카라반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와 누전차단기 설치 등을 전제로 전기와 가스 사용을 일부 허용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캠핑시설만 갖춘 곳들이 애꿎게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캠핑장 업주 김모씨입니다.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전국에 있는 캠핑장 80%는 문을 닫는 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 자체는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죠.”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 야영객의 텐트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강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입니다.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거는 고정형이잖아요. 그리고 야영장 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야영용 천막은 캠퍼들이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 거잖아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칫 일반 캠핑족까지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와 캠핑 문화가 움츠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업계의 반발 속,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도수치료비, 며느리도 몰라' 병원별 수십 배 격차>▶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실손보험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고가의 치료를 권유하는 병원의 과잉진료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이 받아가는 보험금이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를 넘어서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25살 여성 A씨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지난해 9월 20일부터 3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중 A씨는 도수치료, 그러니까 의사가 약물이나 수술 없이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환자의 신경질환을 다루는 치료를 예순아홉번이나 받았습니다.
한달동안 입원할 정도로 허리 상태가 나빴다는 A씨는 왠일인지 도수치료를 제외한 치료는 전혀 받지 않았고, 추석연휴 닷새동안은 외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은 565만원, 해당 병원은 도수치료를 권하고 소견서를 써주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받은 도수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병원들이 고가의 진료를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 KB, 동부 등 4대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건 중 비급여 비중은 2011년 60%에서 지난해 65%로 껑충뛰었고, 이 기간동안 지급된 보험금은 1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잉진료 등에 따라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문제의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3천3백만이 가입한 국민보험 실손보험. 병원을 배불리는 보험에서, 가입자들을 배불리는 보험으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수입 치즈의 반란…소비자만 '호갱'> ▶요즘 미국과 프랑스 등 낙농 국가들이 남아도는 우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산 치즈의 수입가격이 1년 사이에 26%나 폭락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소비자가격을 올려받으면서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지난 5월말 현재 외국산 치즈의 국내 수입가격은 톤당 3,450달러, 우릿돈으로 380만원 정도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50달러에 비해 1년 사이에 26%나 폭락했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등 낙농국가들이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하기 위해 치즈를 헐값에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들어 수입 치즈의 국내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그램 소포장 치즈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3천 6백원대로 지난해 보다 1.3% 올랐습니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국내 영세 낙농가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유가공업체들이 치즈 소비량의 95%를 수입하면서 국내산 원유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치즈가격 담합 협의로 100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던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여전히 국내 소비자와 낙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알뜰폰' 폭풍질주 상반기만 30만명 유치>▶알뜰폰 업계가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상반기에만 30 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점유율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강의도 듣고 업무도 보는 직장인 박정현 씨는 통신비 걱정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씁니다.
최근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로 갈아타면서부텁니다.
"같은 혜택에 비용은 평균 만 원정도 쌌다. 일 년이면 12만원을 아낄 수 있어서 과감히 바꿨다."
지난달 중순 헬로모바일은 알뜰폰 업계 최초로 월 2만 900원부터 시작하는 데이터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박 씨처럼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4만 9900원짜리 요금제면 충분합니다. 더구나 지금 가입하면 5000원이 할인돼 동일한 혜택의 이통 3사의 요금제에 비해 최대 만 6천원이 쌉니다.
일년이면 19만 8000원이 할인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헬로모바일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 직후 전 주에 비해 번호이동 건수가 28.5%나 증가햇습니다.
실제로 이통3사는 상반기 6개월 동안 꾸준히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했지만 알뜰폰은 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알뜰폰이 저렴하면서도 통화품질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떄문입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알뜰폰을 찾아오시는 분들, 어머니나 아버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중소 알뜰폰 회사들도 데이터 요금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통 3사의 고착화된 점유율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