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국민생명 지키는데 실패…거부권은 면피용"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책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권 비판발언에 대해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회피'라며 실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무능한 메르스대응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다"면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거친 어조로 정치권을 비판한데 대해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며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법 거부권행사와 관련해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유아교육법 등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누리예산 떠넘기기, FTA 지원특별법 상 직불금 삭감 등 법률을 위배한 시행령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이고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국회탓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