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자전장비 '허위 증명서' 발급해준 공군 중령 구속기소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도입사업과 관련해 터키 방산업체에 증명서를 허위발급해준 공군 중령이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신모(50) 중령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2010년 2월~2011년 7월 방사청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사업관리담당자를 역임하면서 터키 하벨산사와 SK C&C가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할 중요 장비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하벨산사에게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SK C&C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처럼 공문서인 ‘PMR 실시완료증명서' 등 5장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

하벨산사는 신 씨가 발급한 증명서들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자전장비 공급대금 9,617만 달러 중 6,556만 달러 상당(718억 원 상당)의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합수단은 하벨산사와 공모해 SK C&C가 장비의 주요 구성품을 개발할 것처럼 속여 9,61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구속 기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