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연안 여객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연안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10편 연안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다.[편집자주]
해양수산부 이주영 전 장관이 2014년 9월 2일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연안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 출처=IMBC)
전남 신안군은 군 전체가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군이다. 따라서 신안에서 배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신안군 주민들은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5톤 안팎의 7~8명이 탈 수 있는 소형 도선들을 '마을배'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들이 무허가로 운영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박우량 신안군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관내에 운항되고 있는 23개 도선 중 6척을 제외한 17척이 무허가로 운항되고 있다"며 "더 이상 무허가로 운항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행정선으로 전환해 주민은 물론 전체 이용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무허가 도선들을 기부채납받아 행정선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선박 공영제'인 셈이다.
현재 무허가 도선 17척 가운데 11척이 행정선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척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유류비 등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선박 공영제가 도입되면서 항로 운항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이용객의 안전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마을에서 무허가로 자체 운영할 때는 정기적으로 운항도 안 됐지만, 군에서 직접 운항하면서 정기 운항이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주민과 이용객들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9월 2일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안군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가 연안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자 항로에 대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연안 여객선사의 열악한 경영환경에 따른 해상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여객선의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선박의 소유와 관리, 운항을 모두 책임지고 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관련 민관 T/F팀까지 꾸려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와 기존 선사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무기 연기했다.
해양수산부 허남기 사무관은 "당초에는 공영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T/F 팀 운영 결과 전면적인 도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존 선사들의 반발도 있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이어 "일단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보조항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 항로를 공영제로 편입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의 핵심으로 주목받던 여객선 공영제 시행이 무기 연기되면서 정부의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연안 여객선 문제는 도서민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