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안 여객선 신규 건조를 유도하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형 여객선이나 규모가 영세한 선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 제2의 세월호가 우려된다' 기획보도. 제 9편으로 현행 연안 여객선 건조비 지원 사업의 허점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해양수산부의 이차보전사업 지원으로 건조된 포유디해운(주) 파장금 카페리호(322톤/차도선)(사진=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정부는 노후한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 등 연안 선박의 신규 건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로 건조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선박 현대화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부터는 수협을 통해 원금의 일부를 빌리게 한 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선박 건조자금 지원 방식을 바꿨다.
이차보전사업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8년간 대출해주고, 건조선박을 후취담보로 해 대출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나머지 건조비용은 자기부담 20%와 신용이나 추가담보 20%로 구성되며, 정부는 대출금리 가운데 3%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연안 선박 건조 정책금융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이차보전사업은 선주의 자기 부담 비율이 20%에 불과해 일정 부분 정책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해운조합의 자료를 보면 2013년 2회에 걸친 공모 결과 18척이 사업을 신청하고, 지난해에는 3회 공모에 41척, 올해는 5월 현재까지 1회 공모에 20척이 신청하는 등 신청 선박이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6척 건조 완료, 지난해 7척 건조 완료와 11척 건조 중, 올해 2척 건조 중, 28척 건조 예정 등으로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성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이차보전 예산액을 2013년 4억 5천만 원에서 올해는 39억 9천만 원으로 300% 이상 늘렸고, 대출 상환 기간도 8년에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여객선 신조 지원을 확대해 기존의 해외 노후 중고선 도입 관행을 타파하고 20년마다 국내에서 새 카페리 여객선을 건조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해수부는 이차보전사업 지원 조건으로 국내 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형 카페리나 쾌속선 등 대형 여객선이 거의 건조되지 않고 있어 대형 카페리나 쾌속선 운영사 등에게는 이차보전사업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오션호프해운㈜ 홍대영 이사는 "일반 차도선이나 소형 카페리는 국내 중소조선소에서도 건조가 가능하지만, 쾌속선 같은 알루미늄 선박은 외국에 수주를 해야 한다.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백억 원 이상 드는데도 지원이 안 돼 쾌속선을 운영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차보전사업의 혜택이 비교적 선박 가격이 낮은 차도선이나 소형 여객선 등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