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는 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은 이번 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황교안 총리 내각이 출범하는 것이다.
황 총리 내각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충원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개각의 형태로 수렴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후임 법무장관 인사가 이뤄질 것이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새로운 인사 충원의 요인이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 등 정치인 출신의 국무위원들이 당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요인들이 단계적인 인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박 대통령이 중시하는 경제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경우, 분위기 일신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우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되면 총리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단행할 방침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총리 인선이 마무리되면 다음 인선이 법무부 장관“이라며 "실무선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후임 법무장관 인선을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황 총리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3기라는 점을 감안해 14~15기 중에서 후임 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이상 14기),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상 1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장은 아니지만 메르스 사태가 고비를 넘겨 안정화되는 시점에 맞춰 여론 수렴을 통해 문책성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와 이에 따른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으로 14일 현재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은 불안과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해당 장관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국익이 걸린 미국 방문 일정도 연기한 마당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4일 "메르스가 적기에 빨리 진압될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빨리 병을 키워서 문제를 만든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다"며 "메르스가 진압되고 난 뒤에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세월호 참사 후 국민 안전분야 콘트롤 타워로 출범했으나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를 받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메르스 대응에 독자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지자체를 책임진 부처로서, 지자체의 개별적 대응을 중앙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각종 혼란상을 노출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각 부처 장관들이 메르스 현장 방문에 잇따라 나서고 있지만, 이는 최경환 총리 대행이 지난 11일 열린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현장 방문을 지시하고, 박 대통령도 12일 현장 방문을 강조한 이후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메르스의 심각성에 비춰 너무 늦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메르스 사태가 당국의 기대대로 이번 주에도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 국면으로 갈 경우 메르스 책임론은 더욱 강해질 공산이 크다.
단순히 정부부처만이 아니라 공석 중인 정무수석과 함께 보건 분야 등 청와대 일부 참모진의 개편도 거론된다.
조만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박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 체제로 나머지 집권 후반기를 대응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분위기 일신과 국정 동력의 확보차원에서 인사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가부 장관 등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언제 당으로 복귀해야 하느냐에 대한 당청의 공감대도 인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