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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수에 몰린 한국경제… 'D 공포' 금리인하 압박



경제정책

    외통수에 몰린 한국경제… 'D 공포' 금리인하 압박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6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국내 메르스 환자가 밤사이 다섯 명이 추가돼 서른 명으로 늘어나고, 3차 감염자도 모두 세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각급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외국인 여행 취소 사태가 잇따르며 메르스 파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는 세월호 참사때와 판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5선에 성공한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결국 사임했습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33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4백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즉,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해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 여행객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막겠다던 '3차="" 감염자'="" 속출…'메르스="" 오판'="" 이어가나="">

    ▶국내 메르스 환자가 밤사이 다섯 명 추가돼 서른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막겠다던 '3차 감염자'도 한 명 더 발생해 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진단 조사 결과 5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지금까지 모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 확인된 환자 가운데 4명은 최초환자인 1번 환자와 평택 B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나 가족들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열여섯번째 환자와 대전 E병원의 6인실에 함께 있던 60살 남성이어서, 국내 세번째 '3차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던 3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형표 장관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는 의료기관 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단계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지만 벌써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다 격리 대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국이 초반 오판을 시인하고도 여전히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50명 넘게 치솟은 격리대상자는 오늘 내일중 천명을 훌쩍 넘겨 수천명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시설도 이미 부족해져 확진환자와 의심자들이 곳곳으로 이송되면서 전국이 메르스 감염 공포로 들썩이는 상탭니다.

    특히 메르스로 숨진 두 명의 사망자와 3차 감염을 일으킨 환자 모두 당국의 관리망에선 빠져있던 비격리자들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자료사진

     

    <전염병에 무너지는="" 의료진들…"전염병="" 전파자="" 될라"="">

    ▶메르스 파장에 따라 국가방역체계를 긴급 점검하는 CBS 연속기획. 오늘은 허술한 대비 속에 병을 치료해야 할 의료진마저 감염돼,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실태를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간호사 백모씹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병원 왔다가면 간호사들끼리 걱정한다. 면역력 떨어져서 쉽게 감염될까 걱정하고 우리 감염되면 환자에게 퍼질까 걱정하고."

    경기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백모씨에게도 메르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정확한 전파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잠복해있을지 모를 환자들을 수시로 맞대야 하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메르스 환자 18명 가운데 3명이 의료진으로 확정되면서 의료진의 방역 시스템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매뉴얼에는 메르스 환자에 대한 진료 전 보호장비 기준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각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보호장비를 구비하는데, 방역을 위한 의료전문 마스크가 갖춰지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용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의료진이 전염병에 걸릴 경우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의료진의 감염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 전염병뿐 아니라 다른 중증 환자들의 치료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환자 가운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추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윤성호 기자)

     

    <'병원 공개 거부'에 숨겨진 '의료인 짝사랑'>

    ▶메르스가 빠르게 퍼져가고 사망자에 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발생 병원을 알려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거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의료진에겐 격리자 정보 일체를 공개하기로 해, 불신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들이 감염 걱정 없이 격리대상인 환자나 병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에게는 격리대상에 관한 정보를 지금까지처럼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보다 의료진이 위험하다는 논리에섭니다.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김우주 교숩니다.

    "참... 국민 우려 알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위험한 사람은 의료진입니다. 우리 같이 응급실에서 뭐 모르고 환자를 봤을 때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병원이 공개되면 진료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진료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도 메르스에 혹시 감염될까 봐 병원도 가기 두렵게 된 시민들은 문제가 생긴 병원을 알려줘야 불안과 혼란이 없어질 것 아니냐고 호소합니다.

    의료전문가들 역시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지역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입니다.

    "3차감염이 시작된 상황에서 확산은 시간문제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비, 준비할 수 있어야..."

    일일이 환자의 병력을 조회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고집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의료계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정작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는 뒷전으로 미룬 게 아닌지, 불신의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국가="" 무능="" 드러난="" 세월호와="" '닮은꼴'="">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지목되면서 ‘세월호 참사 때와 똑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돕니다.


    = ‘골든타임’을 놓친 것부터가 닮은꼴입니다. 초기 ‘메르스 환자가 의심된다’는 병원 측의 보고에도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호흡기 질환을 검사해보라며, 하루 반나절을 허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재현된 겁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입니다.

    "'뒷북행정이다, 늑장행정이다' 국민적인 비판과 비난에 우리가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메르스는 전염력이 약하다’는 기존 의학계의 진단은 안이했던 정부의 오판으로 연결돼 초기 감염 의심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가만히 있으라’는 낙관적 인식이 불러온 실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자초했습니다.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는데,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보건당국은 이보다 3시간 전부터 확진환자를 3명 늘어난 18명으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감염자 숫자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단순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방역체계 컨트롤타워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운 셈입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괴담에 이은 메르스 유언비어를 놓고도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보다 색출과 엄단에 방점을 찍어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FIFA 홈페이지 캡처)

     

    <블래터 fifa="" 회장사퇴…"충분한="" 지지="" 못="" 받고="" 있다"="">

    ▶미국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프 블래터 회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국제축구연맹(FIFA)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 받아온 제프 블래터 회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블래터 회장은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비록 선거에서 다시 회장에 선출됐지만 축구계 모든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래터 회장은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을 때 중요한 것은 FIFA 조직과 축구라고 말했습니다. FIFA는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블래터 회장은 미국 사법 당국이 FIFA 고위 간부 등 모두 14명을 기소하며 고강도 수사 의지를 밝힌 직후인 지난달 29일 FIFA 회장에 다시 선출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의 표명은 미국의 수사 압박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ABC 방송은 블래터 회장이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이에 대해 블래터 회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위스 검찰은 블래터 회장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래터 회장의 사임 소식에 유럽축구연맹(UEFA)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양쯔강에서 침몰한 중국 여객선이 바닥을 드러낸채 뒤집혀 있다. (유튜브 캡처)

     

    <양쯔강서 458명="" 탄="" 여객선="" 침몰…13명구조·5명사망="" 외="" 생사불명="">

    ▶중국 양쯔강에서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33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440명에 가까운 사람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국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양쯔강에서 침몰한 여객선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밤새 진행됐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탑승객 456명 가운데 지금까지 14명만 구조됐고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35명이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는 거꾸로 뒤집힌 채 강물에 떠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잠수요원을 집중 투입해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베이성군구 천서우민 사령원입니다.

    "해군 각 부대에서 183명의 잠수요원을 선발해 구조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형 크레인선 3척을 사고 수역에 투입해 여객선을 인양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 선사와 여행사에는 승객 가족과 친지들이 몰려 생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작업은 진척이 없어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는 1949년 신중국 건국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통수에 빠진="" 경제…d의="" 공포에="" 금리인하="" 압박="" 커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수요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즉,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기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물가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 집니다. 이에따라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생산이 활발해지고 저물가로 원가도 낮아져 생산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저유가 현상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째 0%대 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나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숩니다.

    "생산이 증가하고, 저물가가 오래가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에따라 대한민국이 수요 부진에 의한 경기침체, 즉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플레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금리 인하로 돈값을 낮춰 물건값, 즉 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한국은행이 한두차례 더 금리인하를 하지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입니다.

    "통화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게 맞다..."

    금리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또다른 경제의 뇌관, 가계부채가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장마·폭염·휴가철 피해="" 6월="" 아파트="" 분양="" 총력전="">

    ▶장마와 휴가철 비수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올 상반기 마지막 아파트 분양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달에만 5만 6천여 가구의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장마와 폭염, 휴가철인 7~8월 비수기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날.석가탄신일 등의 휴일로 당초 5월 예정 물량 가운데 1만 가구 정도가 6월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에서 무려 5만 6천 여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이달에 쏟아지게 됩니다.

    물량은 많지만 인기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어 청약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강북 재개발 지역, 수도권은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인기가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또,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입주시기인 2~3년 후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여기에 머지않아 가시화 될 미 금리 인상 여파도 고려해 자신의 처지에 맞게 무리없이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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