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장남 장녀의 증여세 눈치 납부 논란에 이어 황 후보자 본인도 종합소득세를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당일에 일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교조 창립 26주년인 오늘 법외노조 여부를 판가름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미국이 국제축구연맹, FIFA 관계자 14명에 대해 뇌물 수수 등 부패 협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한 계단 상승해 일본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를 사용한 업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명 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나흘 째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말 비가 온 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마라톤협상 결렬…오늘="" 공무원연금="" 처리="" 불투명="">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처리를 두고 어제 자정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9시간여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협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오후 3시쯤 국회에서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안 등에 대해 접점을 찾았습니다.
문형표 장관 해임건도 유감표명 선으로 야당이 물러섰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세월호법 시행령이었습니다.
야당은 앞서 제정된 시행령이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조사 1과에 검찰 서기관이 보직을 맡도록 하고 진상규명과 관련한 권한을 몰아준 것은 세월호 유가족의 뜻과 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이 행정부 소관인 시행령 부분을 여당이 약속하라는 것은 월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푭니다
"내 입장에서는 월권. 정부가 안고치면 그만인데…"
결국 여야는 3시간 30여분동안 정회를 거친 뒤 어제 저녁 9시 40분쯤에야 회동을 재개했지만, 자정까지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늘 오전 한차례 더 만나기로 해 타결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전제조건은 청와대의 양봅니다.
공무원연금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못할 경우 56개 법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黃, 청문요청="" 당일="" 소득세="" 3건="" '몰아치기="" 납부’="">▶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당일 종합소득세 3건을 일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문회 탈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장남·장녀의 ‘눈치 납부’ 논란에 이어, ‘지각 납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황 후보자는 2년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성진씨가 전세자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장관 지명 뒤 납부한 사실을 해명했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
“뒤늦게 납부한 것 이해해달라.”
이번엔 국무총리 내정 3일전 딸 성희씨가 부친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급히 납부해 2년전과 ‘판박이 눈치납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도 총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당일에야 종합소득세 3건을 납부했습니다.
납세사실증명서에는 황 후보자가 지난 26일 세금 18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납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납 세금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물린 세금인지에 대해 추후 밝히겠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관계자
“청문회 때 밝히겠다.”
황 후보자 본인의 지각 납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청문회를 앞두고 탈루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생기자, 부랴부랴 지난 세금을 집계해 일괄 납부했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헌재에서="" '법외노조'="" 최악의="" 생일="" 맞을까="">▶전교조 창립 26주년인 오늘 법외노조 여부를 판가름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전교조 운영방식도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참교육의 기치 아래 1989년 구성돼 오늘로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실을 정치화한다는 비판에도 체벌과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며 설립 10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교조는 끝내 법외노조로 다시 돌아갈 위기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 건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맞선 전교조는 정부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는 한편,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했습니다.
전교조 정한철 부산지부장입니다.
"교원을 포함하여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찾을 수 없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법외노조화 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준엄한 요구이기도 하다."
전교조가 최종적으로 법외노조로 돌아가면 노조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고 시도교육감과 벌였던 단체교섭도 모두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 재탈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입니다.
"법외노조가 된다면 다시 교원노조법 개정투쟁을 전개해서 학교에서 현장실천을 열심히 전개하면서 우리의 사업과 투쟁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
사실상 5만 3천여 전교조 조합원의 앞날을 결정 할 헌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美법무부, fifa="" 부패="" 월드컵에="" '레드카드'="">▶국제축구연맹, FIFA가 지난 20여년간 조직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패했다며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 법무부는 곧바로 FIFA 관계자 14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국제축구연맹, FIFA 관계자 7명이 어제 스위스 취리히에서 체포된데 이어 오늘은 미국 정부가 이들을 포함한 14명에 대해 기소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제프리 웹 부회장 등 FIFA 고위직 9명과 미국과 남미 스포츠마케팅 회사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에게는 공갈과 금융사기, 돈세탁, 탈세 등 47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지난 24년간 우리돈 1600여억원의 뇌물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수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FIFA 수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뇌물 수수 논의 장소가 미국이고 미국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미국 사법권역 이외 지역에서 까지 법 집행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하면서 외교 분쟁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논란="">▶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 동의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달 8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안건때문입니다.
해고가 더 쉬워진다며 노동계가 대화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노정 간 대화는 없었습니다.
5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지지부진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강행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주문을 받은 고용노동부는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섭니다.
고용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과 비정규직 보호대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직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엽니다.
임금피크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부 입장과 판례를 소개하며 정부 주도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잡니다.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모법을 침해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고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다음달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韓 국가경쟁력="" 25위,="" 日(27위)="" 앞질렀지만…="">▶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한계단 상승해 일본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기업의 경영활동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모두 61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한계단 순위가 상승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도 한단계 상승해 국가경쟁력이 22위를 기록한 반면, 일본의 경쟁력은 1년 전보다 6단계나 하락한 27위로 추락했습니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뒤쳐진 겁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경제와 고용, 과학, 기술인프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위험을 포함한 사회적 여건, 높은 물가, 기업관련 법규 등은 취약한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회계감사의 적절성, 이사회의 경영감독이 전체 61개 나라 중 60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고 노사관계나 근로자 동기부여 등은 50위 권, 금융서비스와 대출용이성 등의 항목은 40위권으로 경영활동과 노동, 금융분야에서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라미'만 공개한 식약처 가짜 백수오 명단… 들여다봤더니>▶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백수오' 혼입여부를 할 수 없다면서 업체는 정작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데요. CBS 취재 결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줄줄이 포진돼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식약처는 시중에 나와있는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157개 제품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열이나 압력을 가한 탓에 백수오나 이엽우피소 DNA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제품의 원물을 찾아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전수조사 당시 원물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하다."
대신 이들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에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이력이 있다"며 '자율적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과 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식약처는 고작 '자율' 회수 조치를 내리고는 제품명은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박아람(32.여) 씨
"식약처 조사 결과 시중 제품 대부분이 가짜라는 기사를 보고 환불을 요청하러 갔지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다보니 혼입여부를 알 수 없는 업체만 신났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로 '황후백수오' 등을 만든 천호식품은 "이엽우피소 검출 명단에 없다"며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곳인지 업체의 안전을 위한 곳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기상관측 43년="" 만에="" 가장="" 뜨거운="" 5월="" '폭염'="">▶수도권까지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은 기상 관측 43년 만에 가장 더운 5월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아직 달력은 5월을 가리키고 있지만 도심은 이미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시민들은 여름 옷을 꺼내입는 등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도를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상도 강원내륙과 전라남도 일부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낮 기온 31도, 광주 33도, 영월 34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올해 5월은 기상 관측 43년 만에 가장 더운 5월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일평균기온 평균은 평년값인 16.8도보다 높고 일최고기온 평균도 평년보다 1.7도 높은 수칩니다.
복사냉각 영향으로 아침기온은 많이떨어져 일최저기온 평규은 역대 6위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폭염현상이 내일까지 이어진 뒤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