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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에 약해지는 박 대통령,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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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에 약해지는 박 대통령,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을 펴던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등 설득 모드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악화일로인 청년실업률 지표를 거론하며 "계류된 민생법안 중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5월 국회 처리도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벤처 창업 활성화와 규제 철폐 등 청년 창업을 주제로 40분 동안 미래부 등 7개 부처 장관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핀테크 사업의 부진을 예로 들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 철폐를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도 국경을 넘나들고, 인재들도 국경을 넘나들어요. 우리끼리 뭘 한다는 것은 바보짓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끼리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규제를 만들어 놓고 투자도 안 되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색"이라며 "이것을 빨리 깨야만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사전 규제를 자꾸 쓸 데 없이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국제기준으로, 국제기준도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핀테크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꾸로 된 게 사전규제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놔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이 터지면 그거야 말로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데 솜방망이를 해서 겁도 하나도 안낸다"며 "그렇게 거꾸로 갔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보고 창업을 해야만 투자자들도 국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투자를 할 의욕도 생기며 M&A 같은 것을 통해 큰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창업이 확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시대에서는 시장도 우리나라 안만 본다면 발전할 수 없고, 투자도 안에서 받겠다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계에서 어디든지 내가 기술만,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세계로 진출할 수 있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멘토링도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름철 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훈련에서의 땀 한방울이 전쟁에서 피한방울"이라며 "일단 사고가 터지면 수습하느라 고생을 10배도 더하고 또 이미 많은 사람은 다친 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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