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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업계의 관계는?…과장광고 문제 없었던 이유



생활경제

    식약처와 업계의 관계는?…과장광고 문제 없었던 이유

    • 2015-05-27 04:00

    [가짜 백수오가 들춘 식약처의 민낯… '식피아' ②]

    '가짜 백수오' 파문에서 유통 제품 대부분이 가짜였던 것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부터 관리·감독까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에 이르는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 장면들이 있었다. CBS는 5차례에 걸쳐 식약처가 식피아로 불리며 '작은 왕국'을 이룬 과정을 거슬러 추적한다. [편집자 주]

    (자료사진)

     

    '가짜 백수오' 사태의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소비자들이 과장 광고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 한 몫 했다. 그 배경에는 제품 제조사가 해당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기형적 구조, 이를 방관하다 못해 유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었다.

    26일 가짜 백수오 제품의 최대 유통채널이었던 TV홈쇼핑은 식약처 전수결과 발표 뒤에도 '미섭취 분량에 대해서만 환불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마저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감쪽 같이 속일 수가 있느냐"고 입을 모은다.

    무엇에, 어떻게 속은걸까. 소비자들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가짜 백수오가 아니라 진짜 백수오 제품을 샀다고 하더라도 속았다고 할 수 있다. 백수오 제품 광고부터 심하게 과장됐기 때문이다. 안면홍조와 식은땀 증상 개선 등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설명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제품 제조사가 광고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 김승희 처장도 "맞지 않다"

    이런 광고들이 버젓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곳은 식약처가 기능성 표시와 광고심의 기능을 위탁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다. 이 협회의 회장직은 2009년부터 서흥캅셀의 양주환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서흥캅셀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 등 관련 제품의 캡슐 제조를 맡고 있는 곳이다. 서흥캅셀의 부대표는 광고심의위원회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이용한 제품인 '에스트로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마디로 심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광고심의를 담당해왔던 셈이다. 과장광고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구조다. 식약처는 수년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 백수오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 상황 파악이 부족하다고 질타받았다. 이날 김 처장은 "회원사가 심사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26일 식약처가 내놓은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방안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 식약처 퇴직 고위공직자 가는 곳 중 하나…관대한 조치에 유착 의혹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약처가 단순히 사태를 방치한 게 아니라 과장광고 생산을 의도적으로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대해 유독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와 제조업체, 판매사, 광고심의위까지 모두 결탁돼 있는 것이다. 식약처 내부부터 이런 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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