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유입된지 닷새만에 네번째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재정난 심화로 각 부처들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회 쪽지예산 등을 이용한 꼼수 예산 편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국내 핀테크 시장 진출에 맞서 우리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핀테크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되레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원료,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을 않겠다고 버티고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때문이라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의 출발인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한 당내 평가서가 다음달 초에 나옵니다.
▶어제 영남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오늘 강원과 전남, 영남 대부분지역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40대 딸, 누구에게 옮았나…메르스 '3차 감염' 논란>▶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유입 닷새만에 네번째 국내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세번째 환자인 70대 아버지를 간병했던 40대 딸인데요, 국내 첫 3차 감염 사례일지 주목됩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내 네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건 최초환자 발생 닷새만인 오늘 새벽 0시쯤.
최초환자인 68살 A씨와 다섯 시간쯤 같은 병실에 있다 감염된 76살 C씨의, 40대 딸인 D씨가 바로 네번째 환잡니다.
만약 아버지 C씨에게 옮았다면 국내 첫 3차 감염 환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버지를 간병하던 D씨 역시 지난 16일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씨는 아버지 C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0일 보건당국에 자신도 격리치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D씨가 체온도 정상이고 호흡기 증상도 없어서 격리치료 대상이 아니었단 게 보건당국의 해명입니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이송 격리 기준이 38도 이상 고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있고 밀접 접촉자여야 한다. 그 분은 임상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해당됐다. 미열만 있었고..."
이후로 D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 격리된 상태에서 관찰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38.2도까지 열이 오르면서 국가지정 병상으로 이송돼 유전자 진단을 받은 끝에 결국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D씨는 현재 발열과 두통 외에 호흡기 증상은 없이 안정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격리치료가 거부됐던 D씨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의 대처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텅빈 곳간, 총선용 쪽지예산 '올인'…부처, 지자체 '뿔났다'>▶정부가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발표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각 부처들이 벌써부터 국회 쪽지예산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편성과 이에따른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 등 43개 소규모 개발사업에 1,88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연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농식품부는 한-뉴질랜드 FTA 피해 대책비로 내년에 최소 3천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암소 개량사업 등 일부 FTA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는 어차피 편성할 예산인데 나중에 국회에서 살려주겠다는 일종의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재부의 이같은 국회 생색내기용 예산편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입장입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정부가 총선용 선심성 사업에 매달리면서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들, 규제피해 해외로 탈출러시>▶최근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한국형 알리페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태동하는 국내 핀테크업체들에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업체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이런 부조화가 생긴 건지 조성진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파이낸스’와 ‘테크’가 결합한 단어가 핀테크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금융공학정도로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화두인건가요?
= 사실 핀테크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금융 거래에 있어서 IT가 적용된다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미 널리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것도 핀테큽니다.
다만 요즘 핀테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서비스의 주체가 금융기관에서 IT 기술 회사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회사가 금융 주도권을 쥐면서 인터넷은행도 하고 결제 시스템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주체가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 미국의 페이팔이 대표적인데요. 페이팔은 온라인에서 가상계좌를 만들어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IT 회삽니다.
또 다른 예는 앞서 언급된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온라인 마켓 서비스 회사로 인식하지만 ‘알리페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페이팔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만든 금융상품 ‘위어바오’라는 머니마켓펀드, MMF는 수익률이 평균 5%에 이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7월 선보일 예정인 삼성페이도 있죠. 스마트폰이 신용카드 기능을 대신하는 개념입니다.
- 정부도 핀테크의 시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육성에 적극적인데 정작 핀테크 업체들은 불만을 쏟고 있죠?
= 오프라인중심의 오래된 금융규제가 핀테크 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는 작심한 듯 금융당국에 쓴소리를 해서 화제가 됐죠.
내용은 금융당국의 규제때문에 소액 송금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 출시가 2년 반이나 지연돼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신 기술을 개발해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꽃을 피우지 못한 중소업체 사례는 더 뼈아픕니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 A씨의 말입니다.
"모바일 간편결제도 금융사가 주도 하지만 저도 2008년에 만들어봤고요. 무수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시장이 빠른데 받아들이는데 규제가 많았습니다."
또다른 업체 대표 B씨의 말입니다.
"기존의 오래전에 자리잡혀 있는 금융규제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성장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 벌써부터 국내 시장을 떠날 고민을 하는 핀테크 기업도 있다죠?
= 네. 시장 여건이 좋은 해외로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한국 엑소더스’도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지난주 한국NFC·페이게이트를 비롯한 한국 핀테크 업체 5곳이 룩셈부르크 정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국·중국·호주·아일랜드·홍콩 등의 러브콜도 많습니다. 싱가포르와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아예 한국에 핀테크 기업 유치 전담사무소까지 차렸을 정돕니다.
- 국내 핀테크 시장 발전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거 같네요?
= 네 그렇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최근에 낸 보고서를 유념하면 될 거 같습니다.
금융연구원은 “17년 전 한국에서 싹튼 핀테크가 금융규제 탓에 싹이 잘렸다”고 진단했는데요. 해법으로 ‘원칙 허용, 사후 규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 보안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되겠죠.
<독성시험 안한다 '버티는' 식약처, 진짜 이유는?>▶가짜 백수오 파문이 충격적인 것은 단지 제품이 '가짜'인 것보다 건강기능식품 유통 관리에서 드러난 식약처의 무능과 무책임이었습니다. CBS는 식약처의 인증 단계부터 관리감독까지 거슬러 추적하면서 가짜 백수오가 들춰낸 '식피아'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백수오 제품에 혼입된 이엽우피소 독성 시험을 두고 식약처는 비용과 시간 낭비라며 "필요 없다"고 버티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국민들의 불안을 무시할 정도인 건지 김연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 단체, 국회까지 나서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독성 시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가짜 백수오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일찌감치 300건을 넘어선 상황. 그럼에도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안전하다면서 독성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비용과 시간. 식약처 관계잡니다.
"2년 드는데 굳이 세금 들여서..."
하지만 최소 30일, 7천만원이면 단기 독성시험이 가능합니다. 독성학회 학술위원장인 충북대학교 수의대 최경철 교숩니다.
"OECD 가이드라인 따른 것고 당연히 신뢰성도 있다."
그렇다면 식약처가 독성시험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에 소비자 환불과 보상 문제, 업체 처벌 수위까지 모든 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은 식약처에게 있습니다. 결국 식약처가 책임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입니다.
"책임 안지려고 지랄하는 것."
식약처의 무능과 책임회피로 박근혜 정부의 4대악, 불량식품 척결 의지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진=U.S. Missile Defense Agency 플리커)
<사드 맹신론에 빠진 한국 "사드는 만능일까?">▶우리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사드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도 없이 사드 맹신론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양산한 사드는 40~150km의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사드의 주 요격 대상은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입니다.
사드 도입론자들은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탄이 남한으로 날아올 때 고고도에서는 사드로,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3로 요격하는 다층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사거리가 짧아 사드로 요격할 시간이 많지 않은 스커드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요격 기회가 많은 대륙간탄도탄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입니다.
"전장 환경, 한반도 전장 중심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요격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체계가 고고도 방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방어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와 관련한 이런 논란은 모두 미국 측이 공개한 극히 일부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미국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드의 구체적인 성능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 등 우리 군 관계자들이 지난 2013년 록히드마틴에 사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사드 유용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다시말해 사드의 성능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사드 유용론을 펴는 것 자체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새정치 4.29재보선 평가서 나온다… 혁신위에 제출>▶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의 출발점이 된 4.29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서를 다음달 초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평가서는 혁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4.29재보선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서는 다음달 2일쯤 나올 예정인데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에 먼저 제출돼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29재보선 평가서는 후보 선출에서부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이슈 관리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내용이 담길 공산이 큽니다.
당 안팎에서는 경선을 고집하면서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고, 선거 과정에서 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여당이 물타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평가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기관의 평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에는 4.29재보선 평가서 뿐아니라 기존에 만든 3개의 혁신안과 지난 총선, 대선 평가서도 제출됩니다.
계파별로 민감한 내용이 많아 당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 이들 보고서가 이번 김상곤 혁신위에선 빛을 볼 지 주목됩니다.
<간섭하는 靑, 무리하는 檢… '위기의 특수부'>= 검찰에서 굵직한 사건들만 맡아 ‘거악척결’의 최정예부대로 여겨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잇따른 수사 실패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지나친 개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 최정예부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모태가 된 경남기업 성공불융자금 비리 수사는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 비리 의혹의 연결고리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크게 상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영장기각의 이유로 특수부의 계속되는 무리수를 지적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자살 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먼지털이식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계속되는 기획사정을 무리수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는 해법 중 하나로 검찰수사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성과를 내려다보니 검찰이 부실과 무리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앞세워 후임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내정함에 따라 이같은 악순환이 더 고착화될 것으리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