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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황교안 총리발탁, 눈길끄는 ‘연쇄 파급 효과’



대통령실

    朴 황교안 총리발탁, 눈길끄는 ‘연쇄 파급 효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현 법무장관을 국무총리로 발탁함에 따라, 황장관이 법무장관과 총리 후보자의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58세의 젊은 국무총리 발탁인 만큼 박대통령의 하반기 개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내일(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청문정국이 시작된다.

    황 장관은 한 동안 법무장관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통의동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오가며 장관과 총리 후보자의 두 직책을 동시 수행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도입이후 현직 장관이 총리로 발탁되면서 나타난 이색 풍경인 셈이다.

    지난 21일 총리 후보에 내정된 황장관은 줄 곧 과천청사 장관 집무실로 출근해오다 24일에서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한 바 있다.

    황 내정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와 총리 인준 투표를 거쳐 총리로 취임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3주일이 걸린다.

    청와대와 여당은 박 대통령의 6월 중순 미국 순방 전에 인준 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법무장관의 업무 공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라도 후임 장관 인선을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황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은 필요한 법적ㆍ정치적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며 “굳이 늦추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관 제청권은 총리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총리 대행인 최경환 부총리가 제청권를 행사하는 절차를 통해 후임 장관 인선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현재로서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김수민 국정원 2차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58세의 젊은 국무총리를 발탁했다는 점은 박 대통령의 하반기에 이뤄질 개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정 2인자로 불리지만, 황 총리 후보자는 현재 다소 미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의 경우, 김 대표와 이 실장의 연배가 높다고 해도, 각각의 영역을 대표해 의견을 조율하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측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각은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총리가 지휘하는 수직 서열관계로 짜여있는 상황에서 황 총리가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황우여 사회 부총리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지 주목된다.

    두 부총리 모두 황 총리가 아래 사람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는 연륜과 경륜의 소유자들인 만큼 현실적으로 삼두 체체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두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당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이런 3각 구도가 계속 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서는 황 총리가 박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마지막 총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총리가 박 대통령이 오는 8월 임기 반환점을 돈 뒤에도 정치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내부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비한 개각을 올 하반기에 한다고 할 때, 황 총리를 중심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가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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