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The U.S. Army flicker)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간 논의의 시작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3 No'(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방한중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는 발언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제임스 위너펠트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같은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종종 언급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곧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들 고위 당국자들은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로즈 차관보)", "여건이 성숙되면 논의(위너펠드 차장)" 등의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이들의 발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미국 정부 내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고 곧 우리 정부에 공식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현재 3개의 사드 포대를 실전배치 했고 1개 포대는 실전배치를 위한 훈련 중이며 추가로 3개 포대를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에 제작 의뢰한 상태다.
추가로 제작되는 3개의 사드 포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전배치될 예정이며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사드 추가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드를 실전배치하기 위해서는 배치 지역의 지형 등 작전환경에 맞춰 1년 정도 포대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추가 배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추가 배치 후보지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한국이 1순위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같은 타임테이블에 맞추기 위해서는 곧 양국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자주 나온다"면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미국 측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3 No'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입장을 통보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이달말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공식 의제로 잡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 체계(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가 핵심의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간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