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잇따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공론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근 방한한 케리 장관은 지난 18일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거론하며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당국의 수장인 케리 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인해 한동안 잠잠하던 사드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해온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19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양국이 곧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회 뒤 언론에 질의에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사드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국방부에 사드 구매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급 관계자가 잇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그동안 군불때기에 그쳤던 사드 배치 논의가 곧 현실화 될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달말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공식 의제로 잡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NEWS:right}
실제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 체계 등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가 핵심의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현재 추가로 제작되는 3개의 사드 포대를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외에 실전배치할 예정이며, 사드 배치 타임테이블상 올해 안에 후보지로 거론되는 국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유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논의에 적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