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인사청탁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기자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제보에만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판사)는 친분이 있는 경찰들의 승진 청탁과 함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H 건설 실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방향을 전환해 정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영장 기각이 수사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소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속 이외의 방법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은 일단 정씨에 대한 신병확보보다 5천만원을 조 전 청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토대로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정씨가 인사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찰 고위 인사도 차례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방향 재정립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제보성 진정과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지나치게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경찰청장이라는 거물이 엮였다는 점에서 다소 '오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뇌물 사건이지만 조 전 청장의 소환 등 실질적 조사를 검찰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정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때 심사를 맡은 박운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돈을 받은 인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금품을 줬다는 피의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아 뇌물공여로 보기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실제 구속영장 청구 때 뇌물공여 혐의만 적용한 것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애초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때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를 제시했지만,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때는 횡령 부분을 빼고 뇌물공여 혐의만 적용했다.
게다가 검찰이 정씨로부터 "조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쉽게 확보한 점으로 미뤄 조 전청장에 대한 뇌물공여를 진술받는 대신 횡령 혐의는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 밖에 재임 시절 검찰과 날을 세워 이른바 눈엣가시였던 조 전 청장과 경찰 고위 간부를 겨냥한 '길들이기'수사라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게 없어서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잇따른 영장 기각에다 거론되는 인사 소환이 늦어지면서 모든 관심이 검찰 수사에 쏠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이 수사 배경에 대한 각종 의혹을 떨치고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그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