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금리 동결…배경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5월 기준금리가 시장 예상대로 현행 연 1.75%에서 두 달째 동결됐다.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시장 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동결을 전망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지난해부터 세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준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파급되기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2분기 경제 흐름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올들어 주택거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활발해지고 자동차, 전자ㆍ가구 등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매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며 소비심리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금리와 주택경기 호전이 맞물리면서 매달 은행의 가계 대출이 월별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사상 최대의 증가폭(8조5천억원)을 경신하며 579조1천억원으로 불었다.

지난해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가계부채 악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스스로 자가당착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장기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추가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달은 아니더라도 상반기 중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지는 열려있다.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의 양적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 강세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원화가치 절하 측면에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1%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당초 우려와 달리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점도 추가 인하의 여력을 비축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