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뒤 총리 공백이 한 달이 다 됐다. 곧바로 차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6월 중순 이후에나 취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차기 총리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조차 사라져가고 있다.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차기 총리' 왜 거론조차 되지 않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차기 국무총리 언제 임명되는 거냐?= 총리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지만 차기 총리가 언제 임명될 지 또 누가 임명될 지 기약도 없고 하마평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꾸준히 거론됐고 국무총리실에서 후보군 47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그 이후로 국무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인선에 대해 "점점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지 오늘로 24일째다. 다음주면 한 달인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 이번 주에는 발표해야 6월 중에 임명이 가능한 것 아닌가?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진=윤성호 기자)
= 그렇다. 오늘이나 내일 중 발표를 하더라도 5월 중 취임은 불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2주에서 3주가 걸린다. 여기에다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불거지거나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 이대로라면 언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지 또 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을 할 수 있을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하고도 후임총리가 임명될 때가지 총리직을 수행하라며, 사표가 반려됐지만 이제는 정 총리가 사퇴를 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 공백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누가 유력한 후보자냐?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언론에서 차기 총리후보자 하마평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난달 21일을 전후해서는 차기 총리 후보자 하마평이 무성했다. 심지어 시사저널에서 총리실에서 작성했다는 총리후보군 47명의 명단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가장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이고 박근혜 정부 탄생을 이끈 '원로 7인회' 중 1명인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명재 민정 특보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 등이다.
다양한 버전이 많은데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가 황우여 교육부총리다. 법조인출신이고 청문회 통과가 무난하다는 점,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6선으로 판사-노동부장관-경기도지사 등을 지내 국정 경험이 풍부한 게 장점이다. 준비된 지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명재 특보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법조인 중에서 후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황우여, 이인제, 이명재, 황교안, 현경대 등이 법조인 출신이다.
▶ 왜 이렇게 총리인선이 늦어지는 것이냐?
왼쪽부터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이완구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 아무래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후보자는 총리직 제의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들어서 총리후보자가 5명이었다. 그런데 그 중 인수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총리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홍원 전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임자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물을 지명할 건지 아니면 국정을 통할할 책임총리를 뽑을 것인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인선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총리인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총리 공백이 한 달이 다되도록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건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국무총리 후보를 임명하지 못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국무총리를 국정의 2인자라고 하고 국가서열이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6번째다. 대통령 유고시 대행하는 중책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청와대에서는 총리 인선 기준으로 도덕성과 국정과제 추진 능력, 참신성 등을 꼽고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이 좁다보니 이런 인물을 찾기어렵고 찾았더라도 본인의 고사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되는 한 법조인은 "청문회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도 총리 인선을 시급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인선이 화급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차기 총리후보를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한 달이 다됐는데도 화급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보면 임명하지 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트위터 등 SNS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 지명을 못하는 것인가 국무총리 지명을 안하는 것인가?"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중심제'에서 국무총리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죠?= 이 전 총리는 잠시 뒤 10시에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여권실세 정치인들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 검찰에 소환되는 인물이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두 갈래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3년 4월 4일 부여 청양 재선거 때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이다.
3천만원과 관련해서는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과 차량 하이패스 기록 등을 통해 이 전 총리와 성 회장의 동선을 꼼꼼히 복원했으며, 두 사람이 독대해 돈을 받았다는 정황도 확보해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당시의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 전 총리와 성 회장의 만남을 목격했다는 핵심 증인 10여명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준비된 총리였다는 이완구 전 총리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차기 총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무겁게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