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 중에는 軍면제를 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청문회가 벌어지면 야당이 집중적으로 달라붙는 곳도 역시 후보자의 병역 관련 부분입니다.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고위공무원들의 병역 면제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일반인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입니다.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軍면제를 받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질환으로 면제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죠. 이른바 '원정출산'이 그들 자녀의 병역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원정출산'은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자동 시민권제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원정 출산'이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누가 이중국적으로 군대를 면제 받았을까요? 예전에는 더 심했겠지만 일단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자녀들만 보자면 10여명이 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한결같은 변명은 외국 유학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현지에서 공부하면서 장학금, 건강 등의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으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18세 3개월 전후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그 즈음에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병적 제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이었다는 의심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정 출산'과는 관계없지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장기 해외 체류'를 하면서 군대 면제를 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 면제될 나이가 될때까지 해외에서 버티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원정 출산이 봉쇄되면 고위층의 자녀들이 이 방법을 선호할 지도 모르겠네요.
병역 의무를 피해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다 고발당한 사람은 최근 5년간 모두 600여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2010년 72명에서 2013년에는 166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는 육군 장성 출신 모 군무원의 두 아들이 국외 체류로 신검을 연기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국외 체류로 고발당한 뒤에도 추후 귀국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런 행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