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싼 애플리케이션(앱)은 구입하는 것보다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 강모(28)씨는 세달 전쯤 불법 복제된 게임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정가로 구입할 경우 3000원이었지만 인터넷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그는 "지금까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모두 10번 정도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고등학생 신모(18·여)양도 마찬가지다. 신양은 게임 앱 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된 한국어 사전도 다운로드 받아 사용 중이다.
신양은 "다운로드 받을 땐 마음이 불편하지만 일단 사용하게 되면 다 잊어버린다"며 "요즘은 초등학생도 다 할 줄 안다"고 머쓱해 했다.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불법 복제가 만연해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불법 앱이 유통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통 경로는 유료 앱을 불법 복제한 뒤 'APK' 파일 형태로 토렌트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무료로 공유하는 것.
APK 파일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손쉽게 찾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파일을 원하는 스마트 기기로 옮기고 실행시키면 간단하게 설치돼 유료 앱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다른 불법 유통 경로는 '블랙 마켓'이 있다. 구글과 애플이 공식적으로 앱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마켓을 본 따 만든 불법 암시장인 셈이다.
블랙 마켓에서는 공식 마켓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앱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블랙 마켓으로는 '앱플**', '블랙****', '원모****' 등이 유명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같은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는 불법 복제된 앱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정권고가 내려진 것은 12개 업체 3532건으로, 2013년 6개 업체 3098건에 비해 다시 증가 추세다.
불법 앱 시장이 절정을 이룬 지난 2012년 64개 업체 1만 7513건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그 원인은 불법 앱 공유나 블랙 마켓을 운영하는 서버가 대부분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지 불법 복제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 윤준균 팀장은 "불법 앱 공유나 블랙 마켓을 운영하는 서버가 국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이 경우 단속이나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앱 유통 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으로 '광고 수익'을 꼽았다. {RELNEWS:right}
인터넷은 속성상 방문자 수가 많아질수록 광고 효과로 인한 수익이 높아진다. 따라서 토렌트 사이트는 물론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블랙 마켓은 방문자를 유치하기 수단으로 불법 복제된 앱을 유통시키고, 그 대가로 배너광고 등을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앱 유통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경우 국가간 공조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명대학교 김기태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는 "인터넷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티즌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불법 앱을 유통하게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고 국가간 상호 약정을 통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