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현직 장성 2명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금품수수의 댓가로 병사 보직을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나 각각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도 계속되는 등 군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재 군 수뇌부의 군기강 확립 작업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병사의 처벌을 면제시켜준 혐의로 국방부 산하 모 부대 사령관 A 준장을 약식기소했다.
A 준장은 지난해 3월 사령부 소속 병사가 부하 병사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 알고도 처벌하지 않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부대 수사기관에서는 이 병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A 준장은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준장은 해당 병사의 친척과 친분이 있는 사관학교 선배인 전직 합참의장의 청탁을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해당 병사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처벌할 방침이다.
해당 병사는 부하 병사 10여명에 대해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사타구니에 세제를 뿌리거나 종이를 씹어 입에서 입으로 돌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의 도가 지나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와함께 금품을 받고 군 복무중인 지인 아들의 보직을 변경시켜준 혐의로 전 육군시험평가단장 B 준장을 구속했다.
B 준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가운데 한 명은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B 준장은 또, 지난 2013년 10월쯤 방산업체에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인의 아들은 실제로 해당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 산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C 씨는 병원 회식 도중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