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유서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횡령사건에 연루된 대령이 해군 감찰실장에 재직 중인 사실을 단독 보도합니다.
▶이완구 총리가 일본의 역사도발을 직접 비판해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오늘 서울에서 열려 사드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시도해 남북간 긴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은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성완종, 김기춘에 10만달러 전달" 언론 인터뷰>▶자원외교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회장이 죽기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0만달러를 건낸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고, 현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도 논란이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유서를 통해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준호 경남기업 전 상무는 어제 서울 강남삼성병원에서 유족을 대신해 브리핑을 갖고 성 전 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하다고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가운데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어제 서울 청담동 자택을 나온 직후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전화인터뷰를 통해 친박 핵심 세력에 돈을 건낸 사실을 실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06년 9월 VIP를 모시고 독일을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 전달했었고 2007년 허태열 전 비서실장을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만나 7억원을 서너 차례 나눠 현금으로 줬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앞둔 그제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MB맨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수사에 강한 불만을 품고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친박계 핵심에게 거액을 건냈다는 언론 인터뷰까지 공개되면서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논란은 옮겨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다른 자원외교 관련 의혹들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법무실장="" 이어="" 감찰실장도="" 비리연루자="" '유턴'="">▶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횡령사건 당시 비서실장으로 범행에 연루됐던 A대령이 해군 감찰실장에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고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자리에 비리 연루자가 기용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방산비리로 구속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비리 행각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0년. 약 3년 동안 군인복지기금 5억여 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해군 감찰실장으로 임명된 A대령이 당시 정 전 총장의 횡령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는 "해군 경리 담당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인복지기금 일부를 A대령 등을 통해 정 전 총장에 전달했다"고 명시됐습니다.
A대령이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정 전 총장 횡령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해군 측은 "A 감찰실장이 비서실장으로 몇개월 재직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상사의 비리에 연루된 이가 감찰실장 자리까지 오른 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해군 법무실장도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직 해임까지 됐다가 5년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제 인사가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는 해군의 현실, 마지막 도덕의 보루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단원고 故 유혜원 양 아버지인 유영민 씨 (사진=권민철 기자)
<[세월호 1년] 대리기사에서 투사로 변신한 아빠>▶우리나라는 대형 참사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삼풍백화점, 씨랜드, 대구지하철, 서해훼리참사 등 떠올리기 싫은 대형 참사가 참 많은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가 과거 대형 재난과 두드러지게 다른 것은 바로 유족들의 행동입니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유족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권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효과음) 안산 경기도미술관 내에 둥지를 튼 416 가족협의회 회의실의 지난달 12일 음성입니다.
매주 있는 심리생계분과 주최의 유관기관 회읜데. 이 곳에서는 이같은 회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열립니다.
최경덕 분과장입니다.
“점점점점 잠복하시고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일 년 동안 싸웠잖아요. 일 년 가까이 싸웠잖아요. 그게 계속 누르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질린 거예요...심리생계지원분과가 그런일을 하는 거거든요. 위험군 찾고 어떻게 덜 아프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 하는 거죠.”
세월호 가족들에게 가족협의회 업무는 진실규명과 피해자회복 등을 위한 ‘일’이자 ‘싸움’입니다.
그 동안 여러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재발방지나 피해자 관리와 관련한 아무런 경험이 남아있지 않은 답답한 현실이 이들을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명선 대표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국내 여러 대형 재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들이 안보여요.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서지 못하고 그들과 갈등을 겪은 뒤에는 결국에는 사회활동조차 제대로 못하고 숨었던 거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산시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세월호 가족들을 보는 주변의 평가는 한마디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안산시 의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과거의 양태를 보면 재형 재난이 터지면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먼저 들고 나왔던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달랐어요. 실종자 수습, 사고 원인규명, 유사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 건설 방안, 피해 치유 등 대의명분을 갖춘 의제들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요구한 거죠.”
가족협의회 구심점은 희생된 단원고생 부모들의 반별 모임입니다. 아이들이 속한 반에 이제 어른이 속해 공통 목적을 가지고 동고동락하고 있는 겁니다.
안산 온마음센터 최미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실 이 아빠랑 나는 악연아니냐 아버지랑. 가족들끼리 인연이 소중한 인연이고 감사한 인연이고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보면볼수록 서로 생각나고 그럴수 있지 않나 내가 슬프면 저사람도 슬프고 서로 그렇게 의지가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게 말 그대로 악연이라서 나쁘다 그런게 아니라 악연인 만큼 더 신경써서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게 있더라.”
이들은 강연과 서명운동 등 세월호 참사를 바로 알리는 일은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2학년 3반 유영민씹니다.
“근데 제가 긴 인생 안 살면서 느낀 거는 결코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 질거라 믿어요.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게 진실인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진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임자 처벌해야겠지만 책임자 처벌에 앞서서 진실규명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는 말로 내가 죽어서 우리 애들한테 가서 할 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죽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눈감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세월호 가족들의 의지와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힘은 어느 집단보다 강력해 보입니다.
이들은 어린 자식을 떠나보내 본, 더 잃을 게 없고, 따라서 두려움 따윈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사진=황진환 기자)
<총리, 日역사도발="" 비판…'조용한="" 외교'="" 바뀌나="">▶이완구 국무총리가 일본의 역사 도발을 직접 비판하고 나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완구 총리는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지록위마’, 즉 사슴을 말이라 부르는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백제가 망할 때 유민 수십만명이 큐슈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일본 지자체장으로부터 들은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지역의 옛 고분 등에서 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출토된 점으로 미뤄 임나일본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 총리의 이런 작심 발언은 일본의 역사와 영토 도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 6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고 이번엔 고대사까지 왜곡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문제에선 조용한 외교, 따질 건 따지고 사과 받을 건 받겠다고 했지만 그 기조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대일외교의 시작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대응 수위를 높이지 않고 총리가 벌써 직접 나선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역할분담 하에 이뤄졌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소수의견="" 나왔다…기준금리="" 또="" 인하?="">▶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 이후 시장 전문가들이 일제히 '추가인하 기대'란 내용이 들어간 리포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시장전문가들은 4월 금통위 결정에서 1명의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인하 이후 첫번째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깨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주열 총재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한은의 경기회복 지원 의지가 내포돼있다는 것입니다.
KB투자증권 김명실 선임연구원입니다.
"가계부채와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면 현재는 저성장, 저물가에 맞춰져있어 2분기 내에 추가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6월과 7월 중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NH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입니다.
"7월에 가면 또다시 경제성장률전망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런것들이 인식이되는 6월또는 7월에는 한은의 추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감에 대해 이 총재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금리정책방향은 거시경제여건의 흐름에 크게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올해="" 예산="" 편성="" 내용과="" 주요="" 추진계획은?="">▶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방위원을 교체하고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 위원을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에서 김춘섭 전 자강도 당 책임비서로 교체했습니다.
김춘섭 신임 국방위원은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는 자강도 당 책임비서를 지냈습니다. 이번에 국방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미뤄 북한의 국방공업과 군수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당 군수담당 비서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5%로 늘리기로 했는데, 문화·과학 투자를 확대하되 국방 예산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제 1비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 비서의 오른 손목에 반창고를 붙인 사진이 공개돼 부상 때문에 불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상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보다는 회의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굳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좌측부터)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김무성 대표, 안형환 혁신위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與 '국민공천제'="" 당론="" 채택…'전략공천'은="" 폐지="">▶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를 내년 총선부터 도입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같은 예비선거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통과해야할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의 골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토요일'에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여야후보를 선출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려면 내년 2월 중 예비선거를 치러야 하고, 당연히 이보다 일찍 관련법 개정이 완료돼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입법 협상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입니다.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의를 가장 잘 발전시킬 제도로 발전시키겠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전례를 살펴볼 때, 의원들의 이해관계 탓에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관련 입법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전면적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로, 전략공천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생각이 다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당의 방침... 그러나 시대에 맞는 인물, 여성, 약자들의 정계진출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략공천 필요."
야당이 빠지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비선거를 치른다면 '역선택' 문제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당론에 대한 수정해석 시도인 셈입니다.
이처럼 당 안팎의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