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취임 이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중부담-중복지 실현을 위한 부자 증세, 사드(THAAD,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을 논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체인양의 필요성 제기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평택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357호에서 우리가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인양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막대한 돈이지만, 국민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한다"면서 사회양극화 해소, 공무원연금 개혁, '가진 자'의 세부담 증가 등 지향점을 내세웠다.
그는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유 원내대표는 "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 통 큰 합의를 해야 한다. 4월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이 그 첫 번째 시험대"라며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와 있다.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중심의 개혁 논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아울러 복지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중부담-중복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의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성한다"며 "지난 3년간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부담-저복지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 그러나 고부담-고복지는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등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중부담-중복지로 규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목표의 실현과 관련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돼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 논의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아울러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해 단기부양책 지양, 종합적 저출산 극복대책 마련, 청년-여성-장년층 일자리 확충, 청년창업 국가지원 확대 및 관련법안 조속 처리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다"며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게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RELNEWS:right}유 원내대표는 이밖에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다"면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한편 "최근 사드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사드 도입론을 재차 개진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