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들더라도 온전한 선체 인양해야
-여론조사로 결정? 인기 영합주의
-세월호 시행령 논란, 공무원 믿어야
-의원 증원? 민심 모르는 몰염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인양에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이 주도하는 ‘세월호 인양촉구 결의안’이 어제 여야 의원 157명의 참여로 국회에 제출된 것인데요. 인양 촉구 결의안을 주도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두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두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세월호 인양을 위한 국회의 결의안, 어떻게 추진하게 되신 건가요?
◆ 정두언> 먼저 우원식 의원이 저한테 제의해 왔고요. 그래서 저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새누리당 의원) 23명이 동의를 해서 같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의당 의원들도 5명 참여했고요.
◇ 박재홍> 이 결의안 제출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정두언>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국회 결의안으로 채택되도록 저희들이 이번 4월 국회에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 박재홍> 4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방금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23명이 참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죠?
◆ 정두언>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고, 물론 여기 동의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다 동의를 못 받은 것 같고요. 또 지금 대통령이나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심정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가 158명인데 이중에서 23명의 의원이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월호 인양에 대한 여당의 분위기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정두언> 여당은 아무래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입장을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기술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라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이 1주기가 되다 보니까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결의안까지 추진하게 된 겁니다.
◇ 박재홍> 정부쪽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촉구결의안도 나왔기 때문에 여당도 이 문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까지도 보십니까?
◆ 정두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고요. 그러면 국회 입장도 인양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도 거기 맞춰서 인양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결의안 정식명칭을 보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인양, 어떤 의미인가요? 선체 절단과 관련된 의미인가요?
◆ 정두언>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온전한 인양이 일단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인양할 선체 무게가 무려 1만톤에 이르기 때문에 절단하지 않고 인양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한편에서는 선체 부식이 심해서 원형을 보존한 채 인양은 어렵다, 이런 반대입장도 팽팽하지 않습니까?
◆ 정두언> 그런 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4월 말까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좀 당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걸 들어보고, 물론 비용문제가 거기 개입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좀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온전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핵심적인 것은 기술적인 검토에 의한 정부의 발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정두언>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놓고 유가족 측에서는 인양 자체를 거론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가능하면 인양검토를 하겠다’ 이 말은 사실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두언> 대통령께서는 정말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불가능하다면 그걸 다 억지로 인양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신 거고요. 그건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들어야지 무조건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 박재홍> 그리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인양을 국민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두언>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더군다나 세월호 같이 막대한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참고하는 걸 몰라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하겠다는 얘기겠죠.
◇ 박재홍> 참고하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정두언> 네, 국가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건, 그런거야 말로 인기영합주의라고 할 수 있죠.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네요. ‘여론조사는 다양한 방식의 하나이고 또 여론조사 말고도 공론화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런 해명을 했었는데 여론조사 말고 공론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 정두언> 공론화는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공론화를 더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려있는 사안인데요. 여론조사로 정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인양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괜히 사람만 다치니까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들고 아이들은 가슴에 묻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동료인 김진태 의원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두언>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을 달리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국회에서 과연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결의안 추진하는 것 같은 선체 온전한 인양 의견도 있으니까 그걸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인양쪽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의 판단과는 다른 생각이지만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 정두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부분에서 일리가 있나요?
◆ 정두언> 김진태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얘기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정답이란 게 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도 좀 짚어보죠. 시행령안을 보면 민간 인력보다 공무원 숫자가 더 많고 또 특위 핵심업무 상당부분을 해양수산부 같은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맡게 한 부분이 특히 논란인데요. 이 때문에 세월호 특위가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정두언> 저는 이 시행령에 대해서 아직 의견수렴 절차를 겪고 있으니까, 그런 반대나 지적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총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요. 일은 결국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끼어있다, 공무원들을 없애라’ 그런 얘기는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불신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를 합니다마는, 결국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마당에서 공무원들이 엉뚱하게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적인 감시가 있는 건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이상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게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국민적 의혹이고. 또한 특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해수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특위 역할이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두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처 공무원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사실 이 일을 맡을 때는 거의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걸 못 믿겠다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일을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민간,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쪽에서 조사를 지휘하는 모양새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정두언> 그런 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시행령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총리께서도 민간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기로 하죠.
◇ 박재홍> 진상조사 범위도 논란인데 세월호 특위에서는 제한 없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받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상조사를 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정두언> 그러니까 정부 자료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 자료에 대한 불신을 하면 일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의 자료를 믿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자는 거죠. 만약 그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왜 그렇게 핵심 이슈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문제죠.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못 믿겠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정두언> 지금 정부가 이 마당에서 일을 왜곡시키거나 감추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요즘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증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정두언> 사실 국회의원 수가 국제적으로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만, 지금 국민적인 감정이나 국회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공당의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건 민심을 모르는 염치없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정책의 술수가 아니냐. 진보정당이 지금 늘리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진보정당을 향한 추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치적 의도가 깔린 그런 주장들이다.
◆ 정두언>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두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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