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기술적 검토은 어디까지 왔나?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 등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는 늦어도 이 달 말까지 기술적 검토를 끝내고 선체 인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상당수가 만성두통과 근골격통증 등 각종 스트레스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희생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을 끝에 열리지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축소 은폐 논란으로 격론이 예상됩니다.

▶해외자원 개발 청문회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자 야당이 국회 일정 거부를 검토하고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다룰 4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눈비가 내리고 기온도 어제보다 더 떨어지는 등 다소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일본 정부가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6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국 외교부로부터 초치된 벳쇼 주한 일본대사가 조태용 제1차관을 만나 악수 없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1년에 3번 불려온 日대사… 답 없는 한일관계>

▶일본의 영토 및 역사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 50주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일본 정부는 어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 발표로 '독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아베 일본총리는 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교묘히 바꿔부르는 꼼수를 부린 바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로 미뤄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양국관계 전망은 현재로선 비관적입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지난해에만 세 차례, 올해도 벌써 한 차례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과거사와 안보는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계속 유지한 채 인내심을 갖고 일본을 견인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한일관계는 전반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긴 힘들지 모르지만 안보분야 협력, 실질적 협력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는 양국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이달 중 서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성명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던 지난해와 달리 '도발'이란 표현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월호 인양,="" 기술적="" 검토은="" 어디까지="" 왔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기술적 검토를 끝내고 선체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여론을 수렴해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붑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기술검토 결과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 뒤에, 국민안전처가 여론 수렴을 통해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팀은 지난 2월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체가 평평하고 단단한 지층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주변의 인양 여건은 좋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가 빠르게 부식되면서 체인을 묶어서 인양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천톤 급 이상 선박을 인양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인양 결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자체 무게와 화물을 합쳐 만톤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쳤다고 해도 인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절대 못죽는="" 세월호병을="" 아시나요?="">

▶세월호 1주기 기획 순섭니다. 어제 세월호 유족들의 정신·심리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오늘은 이들의 신체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 어제 유족들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면서요? 만나보니 어떻던가요?

= 세월호 유족들,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 그야말로 풍찬노숙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세월호 참사이후 집이 5채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팽목항에서 먹고자고 했죠?. 또 안산 분향소와 광화문 광장, 도보행진 했던 거리, 그리고 법원에서도 살다시피했구요. 그러다보니 몸이 성할 리 없었겠죠.

실종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씨 얘깁니다.

"생리도 아예 끊겨버렸어요. 사고 나고 나서 딱 두 달 있다가 끊겨버렸으니까. 신경섬유종이 있는데 귀가 터질 거 같이 그런 고통이 있어요 고막이 막 불어나는 거처럼.. 그러니까 몸에 힘이 빠져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되네요. 무조건 누워있어야 해요."

저희가 이번에 가족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포진이 입 주변에 잡혀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가족도 적지 않았는데, 유족 고영희씨의 말입니다.

"그걸(수면제)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가끔 안 먹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먹게 되면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자려고 노력하면 더 잠이 안 옵니다."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와 함께했던 실태조사 결과도 볼까요?

= 실태조사에 응한 유족 152명의 질환별 응답률을 보면요. 소화기질환이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근골격질환 53%, 치과질환과 만성두통이 각 41%, 40%, 피부질환 30%, 고혈압 22% 순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질환들입니다.


- 식사들은 제대로 하고 있던가요?

=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도 사실 영양섭취와 관련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69%가 사고 이후 식사량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되서'라는 응답자가 35%,'음식을 보면 아이 생각이 나서'라는 응답자가 28% 로 가장 많았습니다.


- 술·담배 소비 변화는 어떻습니까?

= 흡연과 음주량은 반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주4회 이상 음주회수를 조사했더니 사고전 응답자의 2%에서 사고후 31%로 치솟았고, 10잔 이상 주량도 7%에서 31%로 역시 대폭 상승했습니다. 흡연량도 1갑 이상 흡연자가 4%에서 1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 엎친데 덮친격이군요. 몸 상태가 안좋다면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 이분들, 심신이 쇠약해져 병원 치료 필요성이 일반인보다 큽니다만 단 한번도 치료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33%나 됐습니다. 여러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 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요?

= 유족의 말부터 직접 들어볼까요? 김정숙씹니다.

"누가 물어 와서 아프다는 말도 사치라고 얘기 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사치라고. 여기 가슴에 빨간약을 바르고 싶다고. 그냥 저는 제가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딪혀서 피가 나면 피가 나는 데로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나는 데로 곪으면 곪는 데로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족이 죽은 마당에 내 몸 부서진 게 무슨 대수냐는 거죠? 실제 조사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로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내 건강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서'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이미 치료 의욕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 다른 유족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채재규씨의 음성입니다.

"트라우마센터에서는 나오라고 하는데 아직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세월호 사건이 해결도 안됐는데 내가 치료 받는 다는 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집사람도 그렇고..."

일종의 죄책감의 표현이죠? 실제 조사에서도 치료받지 않는 이유로 '희생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라는 응답이 23%나 됐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분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 김수진 전문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자식 앞세우고 나서 내 마음 편해지겠다 내 몸 편해지겠다 하는 것 자체도 아이에 대한 도리가 아닌거 같은 일종에 나 스스로 힘들게 내버려둬야 되는게 도리 인거 같은 생각을 하시는거다."

세월호 유족들..이렇게 문드러져가는 몸뚱어리를 짊어지고 지난 1년간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에 소극적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까지 벌여오고 있는 겁니다.


- 내일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 유족들의 일상 복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민철 기자였습니다. 시간상 방송에서 소개되지 못한 유족들의 육성은 <노컷뉴스>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박상옥="" 청문회,="" 제대로="" 진행이나="" 될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 열리기는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후보자로 지명된지 77일만이고 당초 청문회로 날짜를 잡았던 2월 11일 이후 55일만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열리는 청문회부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청문위원회 야당측 위원들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박종철 사건 수사기록 열람허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의 진실규명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가지고 있다 볼 수 밖에 없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열람만 허용한다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입니다.

"완전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되지 않는다."

야당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어제서야 열람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청문회 전부터 '부적격'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 청문회를 하려들고 있다며 이는 청문회를 무력화 하려는 처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쟁점은 많습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검사로 일할때 박종철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데 동조하거나 방조했느냐는 점입니다.

이에대해 박 후보자는 은폐시도를 밝혀내지 못한점은 아쉽지만 진상을 알고 축소하거나 은폐한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오늘 청문회는 초반부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야당 '국회일정="" 보이콧'="" 만지작…="" mb="" 증인채택="" 전방위="" 압박="">

▶해외자원개발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이렇다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야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할 분위기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오늘 활동시한이 끝나는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청문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당의 요구대로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우윤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뤄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주례 회동에서 진전이 없으면, 당장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출석 촉구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두번째 시위입니다.

4월 국회가 삐걱대면 공무원연금개혁 등 여권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들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일단 여당도 국조 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해선 긍정적인만큼 시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눈="" 먼="" 돈'="" 연구용역비="" 잡는다="">

▶금융당국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연구용역비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구비 사후정산 의무화가 주요 골자인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등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책정한 연구비 규모와 연구용역결과, 연구비 집행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가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천억원 이상을 들여 수천 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이들이 용역비를 어디에 썼는지 사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금융위 관계잡니다.

"용역비 받아서 쓴 증빙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젠데 의견수렴을 좀 하고 있구요 어디까지를 증빙할꺼냐 범위를 좀 정하고 있어요."

연구용역비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금융당국은 어느 정도 규모의 연구까지 사후정산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이번 개선안이 눈먼돈으로 불리는 정부연구용역비 집행 관행 개선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교수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아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히말라야' 등산복 그만…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이 살길>

▶당장 히말라야를 등반해도 무리가 없을 고기능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형형색색의 디자인. 등산복 하면 떠오르는 이미집니다. 그런데 아웃도어 업계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아웃도어 의류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동네 뒷산을 가든 지리산을 오르든 완벽하게 차려 입는 등산 문화 덕에 아웃도어 업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하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12년 20% 대로 떨어진 성장률은 지난 해 10% 대까지 후퇴합니다.

노세일 원칙을 고수하던 업계 1위 노스페이스가 지난 2013년 세일행사를 연 것이 업계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난립했던 브랜드들이 지난해부터는 부도를 내거나 사업을 접는 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제 기능성보다는 패션성에 방점을 두며 일상에서 패션의류로 소비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예를들어 업계 5위인 네파의 경우 글로벌 명품 패션계에서 잔뼈가 굵은 디자이너를 두명이나 영입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의 증가와 불황의 영향 등으로 아웃도어 의류가 '매일 입을 수 있는 옷'이 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고스펙 제품으로 경쟁했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상품들로 경쟁의 양상이 바뀌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