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 내년부터 일본의 상당수 중학생들은 이런 내용의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어제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해 논란인데요. 특히 일본의 주장이 더 많이, 노골적으로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도발이자 역사왜곡이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이런 반발 속에, 이 시각 일본 현지는 어떤 표정일까요? 화제의 인터뷰,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의 이영채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대한민국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문제로 시끌벅적했는데요. 중학생용 역사, 공민, 지리 교과서 18종입니다. 독도 관련 주장이 있다는 건데요. 교과서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 이영채> 일본의 지금 현재 사회 과목에 있는 지리와 공민 과목에는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시마네현에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있다. 그리고 1905년에 일본이 편입을 했고, 독립 이후에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적혀 있었죠.
◇ 박재홍> 네.
◆ 이영채> 그런데 새로운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영토다.' 이렇게 지리와 공민 과목에 명확하게 표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18개 교과서 중에서 11개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전 교과서가 이것을 명확하게 표기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애매한 표현만 있었던 것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일관되게 한국에 이 문제를 토론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편중된 기술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지리와 공민 과목만 있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역사교과서입니다. 역사교과서는 주변 국가의 마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도문제는 8개 역사교과서 중에서 한 곳밖에 쓰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5개로 확대되면서, 역사교과서에 명확하게 고유 영토론이 표기됐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죠.
◇ 박재홍>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애매한 표현, 중립적인 표현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고유영토다, 이런 확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한 교과서도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이영채> 그렇죠. 지금까지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 회사들의 표현들을 존중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교과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의 공식적으로 반영시킨 교과서가 드디어 탄생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죠.
◇ 박재홍> 그러면 언제부터 이 교과서가 일본 중학교에서 활용됩니까?
◆ 이영채> 지금 이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는 4년마다 한 번씩 검증을 하죠. 초등학교 교과서는 작년 4월에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 라고 주장하는 교과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처음으로 통과됐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발행된 일본문교출판(5학년 사회上)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도의 모습, 독도가 일본영토내에 위치해 있다. (자료사진)
◇ 박재홍> 지금 뉴스를 접하고 놀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 이영채> 일본에서 작년에 새로운 교과서 검정 기준과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독도 그리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죠, 이것에 대한 영토를 명확하게 가르칠 것을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집어넣었었는데요.
이 기준에 맞는 교과서들이 이번에 다시 다 작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1년 전에 이런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는 건 예측하고 있었고요. 특히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역사 논쟁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반영된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이런 작업들이 차곡차곡 진행됐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요.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 이영채>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영토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됐고요. 또는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분쟁의 소지를 주지 않았는데요. 이게 학습지도요령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 박재홍> 어떤 부분이죠?
◆ 이영채> 예를 들면 지구본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펜으로 독도 땅을 지적하면서, 이게 다케시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을 꼭 수업 중에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학습지도요령에 맞지 않는 교과서들은 교과서 채택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고요.
◇ 박재홍>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독도 부분을 펜으로 찍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독도다. 일본 땅이다.' 이걸 복창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복창하도록 한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 이영채> 가르치는 요령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걸로 저도 확인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요. '독도는 우리땅이다.' 일본 중학교 수업시간에 복창을 시킨다?
◆ 이영채> 예.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영토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는 인식시키겠다는 것이죠.
◇ 박재홍>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방침에 대해서 일본 교육현장의 교사들과도 말씀을 나눠보셨습니까?
◆ 이영채> 일본 교사들은 독도 문제라는 것이 근대 역사와 그리고 현대 역사, 정치적인 현안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건데요. 어린 학생들이 양국의 근현대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영토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는 거죠.
◇ 박재홍> 예.
◆ 이영채>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편중된 또는 정부의 시각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양심적인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탐탁치 않는,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입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이러한 자기의 양심과의 싸움이 아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있는데, 편향된 정책 때문에 보수 우익적인 시각으로만 교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일본 현지에 있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요.
◆ 이영채> 이번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본사회가 애매하게 표현을 해 왔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정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식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심리죠. 어떻게 보면 일본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본 교과서 개정이 활용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 박재홍>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영채> 단지 정부가 반대 성명만을 내는 것이 꼭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국제적인 여론전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이제 8월부터는 이 교과서 채택문제가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기 때문에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아직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기술이 있는 책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직접 필요한, 역사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교육 현장과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