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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공무원, 군인연금에 소요되는 충당부채까지 감안할 경우,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는 12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앙정부의 국가채무(현금주의 기준)는 503조원으로,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인 2013년 말 국가채무 464조원에 비해 39조원이 더 늘어났다.
◇ 수입 줄고 지출 늘어...나라 살림 29조원 적자총세입은 예상보다 11조원이나 덜 걷힌데 반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다. 이에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9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가 적자 살림을 살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위한 적자 국채가 지난해 27조7천억원 발행됐다.
게다가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에 충당해야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합한, 발생주의 기준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무려 121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군인연금 부담을 합치면 나라 빚이 1천조원을 넘어, 현금주의 기준보다 2배 이상 치솟는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이 523조8천억원, 군인연금이 119조8천억원으로 모두 643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는 물론 미래에 연금을 받게 될 재직자를 포함해 이들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하더라도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발생한 부채도 567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6조원이나 증가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국채발행이 결국 부채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 연금충당부채 합한 국가부채 1200조원 돌파... 그래도 괜찮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정부 자산(1754조5천억원)에서 부채(1211조2천억원)을 뺀 순자산은 543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자산이 88조2천억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93조3천억원 증가해 자산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중앙과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합친 일반정부부채(D3)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9.6%로 OECD 평균인 110.9%보다는 크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