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황진환기자)
이란 핵협상의 전격 타결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협상을 성공시킨 미국 등 주요 6개국(P5+1.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여유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북핵 문제로 중심축을 옮기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집권 2기 후반기에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득점보다는 점수 관리를 통한 ‘수성’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 ‘업적 쌓기’(legacy building)에 치중하는 양상이지만, 오바마는 이미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란 핵 해결까지 이뤄놓은 게 많다.
승산이 불확실한 북핵 문제에 새로 뛰어드는 모험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이란 핵 협상만 해도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후속과제가 남아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남은 임기는 이란 핵 문제에 함몰될 것으로 본다”며 “여세를 몰아서 북핵까지 해결하겠다고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해결에 나선다 해도 북한의 완강한 태도가 걸림돌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유엔대표부 관리의 말을 통해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5개국이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란 핵 협상 결과를 지켜본 북한이 기대 수준을 더욱 높일 가능성도 장애요인이다.
핵무기는 커녕 핵실험도 하지 않은 이란에 비해 북한은 3차례 핵실험 등을 근거로 핵보유국으로서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 수준 이상을 요구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RELNEWS:right}이란의 경우도 비록 구형이긴 하지만 원심분리기 6천여기는 그대로 남기기로 하는 등 이란에 다소 유리한 듯 보이는 협상 결과로 인해 미국 공화당이나 이스라엘 등이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이란 핵과 북핵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다르고 특히 한미는 북한에 진정성이 담긴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어느 행정부가 됐든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관심도가 북한에 더 집중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더 불리해졌다”며 “미국은 단지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아니라 진정성을 강조하며 압박하는 수순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