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오는 6월 진수될 예정인 해군 차기 구조전문함 '광양함'에도 통영함과 마찬가지로 엉터리 음파탐지기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을 이틀이나 넘기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못한 채 희생자 유족들은 아직도 악성 루머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단초를 제공했던 저유가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 현상'이 다시 도래하면서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광양함도 통영함="" 판박이…눈귀="" 떼고="" 투입될="" 판="">▶오는 6월 진수될 예정인 해군의 차기 구조전문함 '광양함' 역시 통영함과 마찬가지로 엉터리 음파탐지기가 장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광양함도 1년 이상 구조함의 눈과귀라 할 수 있는 음파탐지기 없이 작전에 투입될 계획이어서 해군 전력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구조전문함 통영함의 쌍둥이 함정인 광양함에도 엉터리 음파탐지기를 장착하기로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2 차기 구조전문함인 광양함도 통영함과 마찬가지로 미국업체인 H사의 선체고정형 음파탐지기를 장착하기로 일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H사가 통영함과 광양함에 납품한 제품은 군사용이 아닌 어군탐지기로 가격이 2억원에 불과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41억원에 들여왔습니다.
또 이 엉터리 음파탐지기는 새로 도입될 소해함 3척에도 장착되는 등 H사와 관련한 방산비리 액수만 1,400억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 때문에 광양함 역시 전력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방사청은 통영함과 마찬가지로 광양함도 음파탐지기 없이 내년 9월쯤에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새 음파탐지기 도입이 예상되는 2017년 중반까지 1년 이상 광양함도 구조함의 눈과 귀라 할 수 있는 음파탐지기 없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이 기간동안 소해함을 광양함이 출항할 때 함께 투입해 성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찾아 제거하는 소해함은 제 역할을 못한채 광양함과 통영함 등 구조함의 꽁무니만 쫓아다녀야 하는 신세가돼 해군 전력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노사정, 쟁점="" 일부="" 좁혔지만…="" 무용론="" '고개'="">▶이미 그제 대타협 시한을 넘긴 노사정위원회가 지난밤 협상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노사정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3월 합의 시한을 넘긴 노사정 대표들이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했지만 대타협은 없었습니다.
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연일 마라톤 협상에도 노사정 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자 노사정위원회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임종률 법학과 명예교수의 말입니다.
"다 합의는 못해도 중요한 부분은 합의를 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공식회의를 16차례나 열었습니다.
비공식회의를 포함하면 80여차례로 주당 4회 이상 대타협에 대한 논의를 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노사 간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3월말 합의 시한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노사정위를 향한 노동계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잡니다.
"노사정 논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실패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정위 측은 어제 회의에서 논의에 진전은 있었다면서 오늘 오후 중 다시 대표자 회의 등을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與 'MB 자원외교 수익성 악화' 지적해 놓고 딴소리>▶지난해 새누리당 공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적자폭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원외교 특위의 증인채택 협상이 결렬될 가운데 새누리당이 불리한 이슈를 감추기 위해 국정조사 자체를 백지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청문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당시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해외 자원외교 많이 다니셨고 MOU(업무협약)도 많이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9월 당 내 공기업 개혁 공청회 자리에서, 2008년 이후 한국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익성이 매우 저조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공개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 자료에는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1999년 이전에는 순수익을 거두지만 2008년 이후로는 23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유전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자원개발 국조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책임 져야 할 사람들은 새누리당 등뒤에서 나오지도 않고. 새정치연합을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집 앞 피켓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정점 향하는="" 경남기업="" 비리="" 수사="">▶경남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성 전 회장을 소환하기로 하면서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 성완종 회장의 부인과 경남기업 부사장 한모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계열의 건설업체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00억 가까운 돈을 빼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성완종 회장과 동생, 장남 등 성 회장 가족 지분이 93%에 달하고 경남기업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90% 를 차지하는 사실상의 개인회삽니다.
어제 소환된 한씨가 바로 대아레저산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대표가 대원건설산업과 대아건설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 회장의 부인인 동 모 씨가 실소유주인 건축자재 회사 '코어베이스'가, 경남기업과의 거래로 올린 매출 1700만 달러를 중국과 홍콩으로 송금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이어서 경남기업 비리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사 1년] 루머에 빠진 세월호를 인양하라>▶참사 1년, 그러나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왜곡돼 있습니다. CBS는 이념과 루머, 망각으로부터 세월호의 진실을 되살리기 위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두번째 순서로-'루머에 빠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장성주 기잡니다.
= 사고 첫날인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에는 SNS를 통해 배안에 생존자가 남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음 - 첫날 체육관]
'객실에 6명이 있는데 빨리 구조해 달라'는 등 구체적인 내부 상황을 담고 있어 생환을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현장음 - 살려달라고]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해당 메시지는 일부 시민들이 늑장 구조에 불만을 품거나 ‘재미삼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 루머를 생산한 것은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과 정미홍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들이 있다’, ‘지인의 아이가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시위에 참석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루머를 퍼트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유가족이 사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과 대학 특례입학, 천문학적 보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괴담도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현장음]
하지만 의사상자 지정은 현행법에서 호칭만 차용한 것이었고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에서 배상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과 달랐습니다.
특히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배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게 특별법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 유족들에게 또한번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준형군의 아버지 장훈씨입니다.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댓글이나 이런걸로 한마디 해버리면 힘이 쭉쭉빠집니다."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기 단식에 돌입하자 극우사이트 일베 회원들은 단식자들이 피자를 시켜먹고 있다는 루머로 대응하며 폭식투쟁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 일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위원장은 괴담이 참사의 본질을 뒤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의도적 괴담과 루머는 진실과 동떨어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차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것처럼 바꿔버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희생자 배상금을 발표한 어제 인터넷 상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 가족들이 배상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등 악의적인 루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GM]
씻지못할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은 이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김영오씨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가 힘들어하는가 이해를 했고 저 한국에서 살기 싫어요 이민가고 싶어요, 못가는 이유가 유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한거 억울하지 않게하려면 안전한 나라 좋은나라를 앞장서서 만들어야하기 때문이에요."
<"경남에서 차별이 시작됐다"… 학부모·시민·교육계 폭발>▶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에서만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마솥에 직접 밥을 지어 먹이는가하면 급식비 납부거부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급식 차별이 시작된 경남의 학부모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상급식 전환 첫 날인 어제 진주에서는 가마솥이 등장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밥을 직접 지어 먹였고, 합천과 산청, 거창 등 군 지역을 중심으로 200여명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가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눈칫밥 만큼은 먹이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의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인데, 1인 시위와 더불어 급식비 납부 거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급식비 납부 거부로 이어지면 5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은 운영에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아이와 공짜 밥을 먹는 아이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가난 낙인' 효과도 우려됩니다.
홍준표 지사 규탄 선언에 나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무상급식 현안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 토론 수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혼란과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3저(低), 가라앉은="" 경기="" 일으킬까="">▶저유가와 저금리, 원화약세, 이른바 3저 호황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신 3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것이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1%대로 내려간 금리,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약세, 이 세가지를 합쳐 '신 3저'로 부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3저를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전조"라고 반겼습니다.
"우리 경제에 아주 큰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유가하락이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제로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등 자산시장이 꿈틀대고 있고, 산업생산도 지난 2월 3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대해 통계청은 경기가 세월호 사고 직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인서트/ 통계청 최성욱 경제통계국장) "작년 2014년 1/4분기의 100.5 수준으로까지 조금 회복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업실사지수가 110을 넘어 기업들도 2분기에는 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두달 연속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수출액도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내리막을 타면서 긍정과 부정의 경제지표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일단 신3저는 2, 3분기쯤 본격적으로 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3저 효과가 과거와 달리 제한적이고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입니다.
"신3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 감안했을 때 노사정 대타협 등 우리 경제 산적한 구조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보다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하지만 구조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이나 노사정 대타협, 교육개혁 등 그 어느것 하나 속시원히 풀리는게 없는 현실, 그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걱정거립니다.
<록히드 마틴="" "韓·美="" 정부에="" 사드="" 정보="" 제공"="">▶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개발한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판매를 대비해 한국 정부에 사드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우리 정부가 직접 구매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최대 군수업체이자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사드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해외 미사일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 인터뷰를 통해섭니다.
사드의 판매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발언은 사드 개발 업체로써 여러 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사드 구매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방한하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우리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