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동읍 신방초등학교 신종규 교사.
올해로 교직생활 29년째인 신 교사는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당장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가 매우 크다고 걱정했다.
신 교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도 있다"며 "친구들 간에도 기가 죽어서 눈치를 보게 된다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척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입을 닫고 있다"는 신 교사는 홍준표 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신 교사는 "도지사님의 정치적인 노림수 때문에 무상급식 중단을 들고 나왔다면, 교육 당사자들과 경남도민께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을 벌인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신종규 (창원 신방초등학교 교사)
김효영 :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 신방초등학교 신종규 선생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규 : 네. 반갑습니다. 신종규입니다.
김효영 : 선생님은 교직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종규 : 네. 금년에 29년 째 있습니다.
김효영 : 신방초등학교는 어디있는 학교죠?
신종규 : 창원시 동읍에 있는데요. 31학급에 학생수는 721명, 반농반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영 : 그동안 초등학교니까 무상급식을 해왔을텐데요. 이번에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신종규 : 신방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약 3분의 2정도가 되겠죠.
김효영 :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이라서 그대로 무상급식을 받게 되는겁니까?
신종규 :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선 그렇고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을테니까요. 그동안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다 경험해보신거죠?
신종규 :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락세대이기도 하고요.
초,중학교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 기관이고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법에도 지자체 등에서 일정 정도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김효영 : 네. 그렇게 무상급식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종규 : 도시락세대 때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아이들이 준비해 오는 도시락 내용이 서로 달랐죠.
그러나 무상급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등하게 같은 급식을 하게 됨으로해서 서로 간의 이질감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친구들 간에도 서로 좀 우애가, 동료애가 많이 생기는 현상들이 많았죠.
김효영 : 그런데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됩니다.
어떤 점이 걱정 되십니까? 선생님은.
신종규 :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끼당 2천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요. 한달이면 4만원 정도 되는데 중등학교는 이보다 더 심하죠. 좀 더 값이 비싸죠.
이럴 경우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초,중학생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누적되면은 한달만 지나더라도 1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교사로서 제자들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친구들 간에도 기가 죽어서 눈치를 보게 된다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김효영 : 실제로, 아이들이 '저 친구는 돈을 안내고 밥을 먹는 친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신종규 : 네. 실제로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일단 자동이체로 학부모 통장에서 CMS라고 해가지고 급식비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학부모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에는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독촉을 하게 돼죠. 학교에서.
김효영 : 독촉을 해도 집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종규 : 일단은 담당자가 행정실에서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통화를 하죠. 통화를 해서 '통장에 잔고가 모자라니까 몇 일 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되고 그렇다 보면 학생들에게 납입 통지서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김효영 : 아, 그렇군요.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신종규 : 네. 그렇죠. 당연히 들어봐야되겠죠.
김효영 : 네.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신종규 : 실제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부유한 계층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이 사라진다 하니까 두 계층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다 불만을 쏟아냅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부자 아이들까지 세금으로 공짜밥 먹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 인데요.
사실은 부자 아이들이 공짜밥을 먹는게 아니거든요. 원래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게 부유층일수록 많이 부담 하잖아요. 따라서 부유층의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는 부모들이 낸 많은 세금이 일부로 급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자녀교육지원이란게 따지고 보면 부유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내는 많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녀들은 유상급식을 해야되니까 부유층 부모님들까지도 불만이 많은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선별복지 혹은 보편복지를 이런 관점에서도 한 번 되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종규 : 지금 현재 모든 학생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다 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효영 : 아직 초등학생이니까요.
신종규 :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돈을 내고 급식을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4월 중순 이후가 되면 급식비 납입 안내장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비로소 실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아는 아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듯 반발심이 좀 생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되면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지 않는가 이래 가지고 선생님들도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효영 : 뭔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해서 선생님들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신종규 : 네.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교육자로서 홍준표 지사에게 하고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신종규 :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교육 자치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교육은 지금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교육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무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급식까지도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 된다는 것은 교육 자치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도지사님께서 교육은 교육 당사자들께 맡기고 도지사 본인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행정이 온통 무상급식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결코 이런 논란이 경남도민이나 도지사님께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에 도지사님의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 때문에 무상급식이 제기가 되었다면요, 이건 교육 당사자들과 경남도민께 지사님께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을 벌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오늘 인터뷰 하시는데 후환이 있을지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신종규 : 후환이랄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게 언론의 자유이고,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규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창원 동읍 신방초등학교 신종규 선생님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