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동금리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30일부터 20조원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추가공급분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자에 대해 우선공급하기로 해 1차 전환대출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환 대상 역시 1차 공급 때처럼 은행권 대출자로 한정돼 정부가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6%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닷새 동안 20조원 한도로 추가 공급된다.
신청 기회를 놓친 대출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이번 주에도 은행 창구가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기존대상자와 같지만 선착순으로 대출 승인을 했던 1차 대출 때와 달리 추가 대출은 닷새 동안만 신청을 받은 뒤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넘길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대출승인해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가능한 최대규모로서 더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더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과 대상자 등을 감안하면 추가 공급되는 20조원을 포함한 40조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20조원이면 전환 대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출시 나흘만에 정부가 공급키로 한 20조원이 모두 소진되는 등 정부 전망치를 훌쩍 뛰어 넘는 전환 대출 수요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대출 수요 역시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전환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자들을 중심으로 1차 전환대출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차 대출때까지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 순서대로 대출 승인이 이뤄졌지만 2차 공급은 닷새동안 대출 신청을 받은 뒤 전 은행권 대출자들을 주택 가격별로 추려 주택 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추가 대출대상 역시 은행권 기존 대출로 한정되면서 정부가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여부)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금융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의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연 2.6~3.4%의 디딤돌대출과 연 2.90~3.25%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연 2.6%대의 금리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도 지난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들이 반영되면 5~6월 더 낮은 금리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를 믿고 일찌감치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이들도 추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