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방향에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안, 새누리당 안, 새정치민주연합 안이 모두 공개됐다.
새누리당 안은 현행안과 비교할 때 '덜 걷고 덜 받는' 방식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현행과 비교할 때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고, 새누리당 안과 비교할 때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더 내고, 덜 받는' 혹은 '더 내고 더 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은 '기여율'과 '지급률'이다.
기여율이란 보험료율로 공무원이 월소득에서 연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급률은 반대로 매달 공무원이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을 뜻한다.
◇ 새누리 안 적용시 현행보다 9만원 ↑, 새정치연합 안 적용시 3~9만원 ↑정부와 새누리당 안은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에 따라 기여율이 달라진다. 재직자의 경우 매년 차차 올려 2016년에는 8%, 2017년에는 9%, 2018년에는 10%까지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월급이 300만원인 A 공무원(2014년 입사)이 있다면 현재 21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내야 한다. 2018년에는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신규 임용자의 기여율은 현행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둔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신규 임용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25일 새정치연합 공무원 연금 특위는 개혁안에 대해 공개하면서 기여율을 '7+α'로 정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알파는 1~3%로, 기여율은 8~10%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A 공무원의 경우 현행보다 2~6만원 많은 16~20만원의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 새누리 안 112만 5천원, 새정치 안 153~171만원, 정부 안 135만원새누리당 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으로 정부 기초안 1.5%보다 0.25%p 낮다.
새누리당 안 대로면 만일 30년 재직 공무원 B씨(월 소득 300만원)를 예로 들면 지급액은 (월 소득 X 근무년수 X 지급률) 112만 5천원을 받게 된다. 정부안대로 하면 135만원을 받는다.
새정치연합은 '1.9-β'로 구체적인 지급율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1.7~1.9% 선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일 이안을 적용하게 되면 153만원~171만원 사이의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대로면 171만원을 받는 B씨의 경우 새누리당 안대로 할 경우 가장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RELNEWS:right}
하지만 퇴직수당에서의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 수준의 39%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100%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특위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안은 2080년까지 266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같은 기간 훨씬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안 보다 55조원 더 많은 32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