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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로몬]정옥근 '방산비리'와 김영수 '양심선언', 그리고 천안함



국방/외교

    [쓸로몬]정옥근 '방산비리'와 김영수 '양심선언', 그리고 천안함

    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29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옥근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는 30대 총장 황기철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예비역 중장인 윤연과 안기석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고, 예비역 소장인 함모 씨가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해군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난 1월 이후 두 달 만에 드러난, 우리 해군의 치욕적인 비리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직 수사가 한창이긴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새로 드러나고, 어떤 '별'의 혐의가 추가 포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옥근이 안긴 충격과 배신감은 다른 예비역 장성들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그 사건 때문입니다.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의 양심선언 때 오히려 그를 비난하며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 바로 정옥근입니다.

    PD수첩 캡처

     

    시간은 200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MBC PD수첩은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군 납품 비리 의혹을 짚고, 군 사법시스템과 내부 정화시스템 미비를 고발했습니다.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이었습니다.

    김 소령은 당초 육해공군 통합기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간부들이 최소 9억4000만원을 빼돌린 정황을 2006년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수사 불가' 또는 '혐의 없음'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뒤늦게 국고 손실을 확인했지만 해군은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소령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당시만 해도 시사 고발프로그램의 '대명사'였던 PD수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해군총장이었던 정옥근은 국정감사에서 "지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그런 책임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을 빌려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고 김 소령을 비난했습니다.

    PD수첩 캡처

     

    김 소령의 내부 고발이 사실로 확인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재수사에 나선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한 달 만인 11월 해군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5명을 입건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이후 31명까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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