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서울 한복판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습격당하는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경찰이 '권한 강화'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검문 검색'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현장에서 검문 검색 등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재정비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찰의 '권한 강화'인 셈.
미국 대사 피습사건으로 경찰 정보·경비 활동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논의했던 사건 초반과는 정반대 모양새다.
사건 발생 당일만해도 정부는 우리 측 신변보호 책임자를 조사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찰 책임 범위를 놓고 무성한 뒷말을 낳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미국대사가 습격된 만큼 정보 활동을 바탕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관할 경찰서 지휘관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종로서 관계자는 "종로 하면 경비와 정보가 가장 핵심인데 이번 사건은 그것이 완전 깨진 것이나 다름없지 않았느냐"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대사관 측의 경호 요청이 없어 적극 경호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김기종(55.구속)씨가 경찰의 '상습 과격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정보 활동이 무색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그러자 경찰은 '국가보안법'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론이 전환되는가 했지만 다시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마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특히 경찰은 8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김씨가 소유한 서적의 이적성만 언급했을 뿐, 국보법 위반 혐의는 끝내 가려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겨 체면을 구겼다.
이에 따라 미국 대사 피습 이후 위기에 몰린 경찰이 '공안 사건화'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에도, 오히려 경찰권 강화를 시도하며 국면의 반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기초적인 주의를 기울였어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단지 검문검색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침해 논란이 많은 검문 검색 등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한만 달라는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