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식에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6개 단체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의 계기가 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학술심포지엄이 5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에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도권과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자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 건물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데, 정작 행정자치부는 서울에 있다는 점은 난센스"라며 "행자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이어 열린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저는 서울시장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이 절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참의미와 가치가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5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자치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노무현재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등 6개 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적 재앙"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제로섬 논리'가 아니라 공생을 위한 '윈윈 논리'이기 때문"이라며 "창조경제는 각 지역이 자립적이고 자조적인 혁신을 이룰 때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와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연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표와 이해찬 의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참여정부 출신 인사와 현역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