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대자동차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대법원이 현대차 파견 근로자의 실제 고용주가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판결로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경우 불법 파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거론하며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파견 근로자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가 판결 내용에 대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 7조5500억원 중 5% 내외의 비용이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불법 파견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대법원을 겨냥해 "민영화 논란 끝에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었다"며 "정부의 철도정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