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올림픽 유치 결정 3년, 초기 예상보다 비용 증가해 재정문제 심각.
- 도로에 댐까지 짓겠다? 개최까지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
- 정부와 지자체, IOC정관을 내세우며 분산개최 반대.
- 현재는 IOC도 분산개최 유도하고 있어.
- 원안대로 진행되면 재벌과 건설귀족들만 배불릴 것.
- 분산개최, 무작정 거부 아닌 충분한 토론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광헌 (한림대 교수, 체육시민연대 고문)
◇ 정관용>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2월 9일 개막하니까 오늘로 정확히 3년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오늘 기념행사 열고 새롭게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하자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요. '현 상태로 올림픽이 진행된다면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분산개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평창 올림픽 분산개최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체육시민연대 고문 맡고 계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의 고광헌 교수를 연결합니다. 고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고광헌> 네, 안녕하세요? 고광헌입니다.
◇ 정관용> 체육시민연대는 강원지역 인사들이 모이신 그런 단체입니까?
◆ 고광헌> 아닙니다.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요. 우리 한국의 체육을 문화적, 인문적, 철학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고 제안을 제시하고 보다 좀 선진적인 스포츠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NGO단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국단위의 시민단체로군요.
◆ 고광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체육시민연대에서는 평창올림픽, 이거 분산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 모으신 거죠?
◆ 고광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고광헌>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고 난 뒤에 그동안에 3, 4년 지났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8조 8,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올림픽을 치른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미 3년 정도 남짓 지났는데 조직위 자체에서 약 4조 2,000억을 더 올려서 13조 2,000억을 지금 비용으로 쓰겠다고 할 정도고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알다시피 이 재정문제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특히 올림픽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평창군민들이나 강원도민들에게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세세연연 호주머니를 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기되기 때문에, 뻔하게 예측되기 때문에 분산개최를 주장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 8조 8,000억 원이면 된다고 했던 게 4조원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고광헌> 건설비용의 증가가 일단 많다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 모든 걸 수치로 계산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에서부터 자재 혹은 여러 가지 땅값, 지대 이런 것들이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고광헌> 그리고 개발, 개발붐에 따른 인상요인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 정관용> 그렇군요.
◆ 고광헌> 앞으로 한 만으로 3년 남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치솟은 4조 2,000억 원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 정관용> 더 늘어난다?
◆ 고광헌>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갈 경우.
◇ 정관용> 그러니까 주로 경기시설, 이런 것을 새롭게 짓느라고 들어가는 돈이죠?
◆ 고광헌> 경기시설은 오히려 경기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한 6,000, 7,000억 원 정도 되니까 더 오른다고 해도 1조 원 이내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올림픽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도로 그 다음에 지금 그 강원도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댐까지 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산개최를 하게 되면 이런 도로라든가 댐 같은 것도 필요 없어진다, 이 말인가요?
◆ 고광헌> 그렇습니다. 분산개최를 하게 되면 가령 뭐 한일 간의 분산개최는 지금은 동계올림픽의 썰매, 썰매를 일본 나가노 쪽에 주고 일본에서 하기로 한 하계올림픽의 한두 종목을 평창에서 가져다 하는 그런 분산개최인데요. 그 경우를 빼고 국내의 분산개최나 국내 분산개최 알파 원산의 마식령스키장,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 또 분산개최까지 하게 되면 일단은 서울에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주에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경기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기장 신설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평창에 집중적으로 올림픽 경기 시설을 넣고 선수를 비롯한 올림픽 패밀리들이 2주 정도 거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고광헌> 이걸 위해서 거기에 각종 SOC사업을 해야 되는데.
◇ 정관용> 도로라든가 이런 것.
◆ 고광헌> 바로 그런 도로나 항만이나 심지어 철도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댐도 지금 건설하는 것으로 기획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죠.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 수용 인원에 맞는 정도로 기존에 도로를 조금 개보수 한다라든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고광헌> 필요하면 하나를 짓는 정도는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 정관용> 분산개최의 방법은 일본과 하는 방안, 우리 국내에서만 분산시키는 방안, 북한과도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 고광헌>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면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도 뭐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분산개최 논란 끝났다, 또 강원도도 이거 분산개최 말이 안 된다, 올림픽 조직 위원회도 말이 안 된다' 정부, 지자체, 조직위 왜 다 반대할까요?
◆ 고광헌> 정부나 조직위, 강원도가 애초에 분산개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가장 큰 명분이 뭐였느냐면 IOC와 IOC의 정관에 올림픽은 '1국가, 1도시에서 치를 수 있다' 이 정관을 내세우면서 분산개최를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반대를 했죠, 억눌렸죠. 그러다가 사실 IOC도 지난해 말에 모나코에서 총회를 하면서, 이런 식의 대형 메가스포츠를 하는 데에는 현재 세계적인 그런 경제불황 국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불황 국면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거의 장기불황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 IOC 안에서도 있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도 특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들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면서요.
◆ 고광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동계올림픽 강국이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선진국에서도 선진국형 그런 국가들인데, 이런 부자나라들도 하지 않겠다고 올림픽 유치권을 반납을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웬만한 나라에서는 해봐야 결국에는…
◇ 정관용> 손해만 본다, 이거죠?
◆ 고광헌> 대규모의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내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만장일치로 IOC의 입장을 바꾼 뒤에 분산개최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한일 간에?
◇ 정관용> IOC가 스스로 분산개최 가능하게끔 해놓았는데.
◆ 고광헌>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 고광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학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이 논의를 통해서 과연 강원도에서 하는 기존의 올림픽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로 분산개최 방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토론조차 없이 그냥 안 된다고만 한다, 이 말씀이에요?
◆ 고광헌> 그렇습니다. 이제 토론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국민적 여론은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분산개최가 옳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또 나온 바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교수님, 제가 여쭈어본 핵심은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고 IOC 측 입장도 바뀌었는데도 정부도 강원도도 조직위도 왜 계속 토론조차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 고광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이 일단 사라지자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의 체면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미 삽질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걸 매몰하고 다시 분산개최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몰비용보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 정관용> 더 많으니까?
◆ 고광헌> 훨씬 많다면 당연히 매몰하는 것이 맞죠, 경제 원리로도
◇ 정관용> 체면 따질 때가 아니다?
◆ 고광헌> 네, 바로 그 합리적인 토론이나 의견 제시를 묵살한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이유가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뭡니까?
◆ 고광헌> 평창올림픽을 본래 안대로 치렀을 때, 치렀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 정관용>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