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한국 복지 OECD 28위, 구조조정 부적절"

"새누리당 말하는 복지 구조조정 있을 수 없는 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복지 축소· 무상복지 구조조정은 부적절하다”며 새누리당을 정면 비판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며 복지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우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누리당에서 조세 개혁을 복지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체계개편 백지화 논란 등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 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의 ‘복지과잉’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34개 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라며 “복지과잉·복지축소 구조조정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대정신은 복지국가 실현이다”며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교육, 의료는 국가의 책임이고 헌법적 의무다. 기본적 복지는 축소 돼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이 정한 기본 복지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범국민조세특위 구성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우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숨긴 것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과거 이력을 숨긴 것만 해도 사퇴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