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도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께서도 과세 형평성을 언급했다. 이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세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법인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를 요청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더니 이제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 원상복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안하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그 책임을 정치권에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법인세 인상을 의미하는 것 같다. 다행스럽다"며 "법인세 인상부터 해서 조세 정상화를 해야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백 의장은 "정부와 청와대도 여당 지도부 발언대로 지난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세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벌어진 TV 토론회를 언급하며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냐고 물으니 박근혜 후보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지난 2년 반 동안 증세만 있고, 복지가 후퇴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를 포기할래, 세금을 더 낼래 하지 말고 아이들 점심 정도는 해결해 주는 책임있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관심은 의미 없는 복지 증세 논란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먼저 실현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