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한 시민이 판매대에 진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읽고 있다. 이 회고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세종시 수정안 부결 사태와 남북관계 비사 등이 담겨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돼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4대강사업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4대강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사업으로 진행됐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그린뉴딜사업이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래서 CBS노컷뉴스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팩트체크(사실확인)를 해 봤다. 그 결과 그의 회고록은 상당 부분에서 사실과 달랐다. 아래에 7개 내용별로 체크 결과를 싣는다[편집자주]
1. 2012년 5~6월 가뭄 피해, 4대강이 막았다?회고록 :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록적인 가뭄이 찾아왔다.(중략) 과거 가뭄 때면 하천의 바닥이 드러나도록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2012년 대가뭄 때는 모든 양수장과 식수용 취수장이 정상 가동됐다.(중략) 과거 가뭄 때면 어김없이 하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비상급수도 104년 만의 가뭄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봄 가뭄이 있었던 2012년에는 없었다.▶ 팩트체크: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의 가뭄이 기록적이었지만 연 강수량과 계절별 강수량은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가뭄의 피해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4대강이 막았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가뭄피해가 없었다는 대목도 사실과 다르다. 당시 충남, 경기, 전라 지역에서 가뭄으로 말라버린 논밭이 9700여 핵타아르에 달했다. 정부도 이 같은 가뭄극복을 위해 1만 핵타아르에 달하는 지역에서 관정을 개발해 지하수를 공급하고 급수 차량과 양수 장비 등을 동원해 비상급수를 벌였다. 2012년 가뭄때 4대강 사업 덕분에 비상급수 등이 없었다는 그의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2. 4대강에서 덤프트럭 19만대의 쓰레기를 치웠다?회고록 : 강바닥에서 나온 쓰레기 총량은 286만톤에 이르렀다. 덤프트럭 19만 대 분량으로 남산 몇 개만큼의 규모였다. 1960~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강물에 내다버린 산업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였다.(중략) 그런 4대강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 없었다.▶ 팩트체크: '강바닥'에서 나온 쓰레기 총량이 286만톤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말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강바닥 '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야 옳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량에 포함된 쓰레기에는 강바닥 준설물뿐 아니라 고수부지에 방치돼 있는 비닐하우스, 기존의 불법, 합법 시설물 철거시 나온 건축 쓰레기물까지 모두 포함한 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착수하고 초창기에 건축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3.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잘못됐다?회고록 : 2013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수심이 6미터나 된다며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중략)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박재광 교수는 "정치적인 4대강 감사 국익 해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감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팩트체크: 이 전 대통령이 소개한 박재광 교수는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박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 언론 기고에서 '4대강 살리기는 이 시대 국민 모두의 과업이자 치적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지난 2012년 5월 언론기고에서는 '광우병을 두려워할 이유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을 비전문가라고 비난했다가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도 있다. 오히려 박 교수가 토목공학이 아닌 보건학으로 박사를 받은 만큼 4대강에 관한한 비전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역임한 그가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감사 결과는 배격하고 비전문가의 말만 금과옥조로 품은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9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4대강 녹조현상, 대재앙의 시작-전문가 진단과 녹조수 발명상 시상식' 에서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교수가 녹조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4. 두물머리가 4대강을 오염시켰다?회고록 : 4대강 사업 이전,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에는 제외지 농경지가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었다.(중략) 농지가 잠기면 화학비료와 퇴비, 농약 등이 강물에 쓸려 들어가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된다.▶ 팩트체크: 두물머리는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상지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유기농업 단지이다. 이 전 대통령이 언급한 화학비료나 농약은 쓰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더욱이 팔당댐이 생긴 이후 쉽게 침수도 되지 않은 지역이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환경부는 물론 이명박 재임 당시 서울시에서도 하천관리나 토지이용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곳"이라며 "당시 정부는 유기농 단지 대신 공연장이나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오염유발이 크지 않냐"고 반문했다.
5. 낙동강 녹조라떼, 이전에도 있었다?회고록: 2012년 낙동강 일부 유역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반대론자들은 4대강 공사로 보가 설치돼 강물의 흐름이 멈춘 결과라 주장했다. 과거 가뭄이 오지 않아도 갈수기에는 4대강이 녹조로 뒤덮였던 사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실제로 1995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년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4대강 곳곳은 극심한 녹조로 뒤덮였다.▶ 팩트체크: 환경부 문서 '함안보 수역 조류 발생 대응방안, 2011'에는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형상이 호소형으로 변형되었다. 낙동강 하류는 호소보다 영양염류의 농도가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고수온기에 일부 구간에서 정체수역이 생길 경우 남조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안동댐에서 하구언까지 체류시간이 최대 168.1일(저수량 기준)로 밝혀져 건기시 체류시간 18.4일에 비해 8.94배 증가했다"고 돼 있다.
수원대 이상훈 교수는 "녹조란 정체된 수역에서 부유조류가 급격히 증가할 때에 생기는 현상으로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하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며 "녹조현상은 지금까지 4대강 본류 가운데 물이 흐르는 중상류에서는 체류시간이 짧아서 관찰되지 않았었다"고 단언했다.
6. 북한강 녹조, 4대강사업과 무관 증명?회고록 :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곧 입증이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한 남한강은 녹조가 없었던 반면, 공사를 안 한 북한강과 서울 한강 본류에 극심한 녹조가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4대강 공사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 팩트체크: 남한강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저류량의 증가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남한강은 <표 1="">에서 보듯이 저류량과 체류시간의 증가 폭이 적었다. 반면 <표 2="">를 보면 녹조라떼가 극심한 낙동강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저류량과 체류시간이 대폭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 덕분에 남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 되려면 이 말이 낙동강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4대강 공사를 안 한 북한강에 녹조가 나타난 이유도 4대강 공사를 하지 않은 때문이 아니라 북한 때문이다. 북측은 당시 겨울 전력난 등을 대비해 북한강 상류 이북지역에 건설된 임남댐(저수용량 27억 톤)의 물을 유역 변경하여 원산 쪽으로 방류했다.
그 결과 북한강의 조류들이 하류로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사실상 고여 있는 강물에서 계속 번식했던 것이다. 수원대 이상훈 교수는 "오염원이 적은 북한강에서 겨울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변에 가까운 현상이었다"고 말했다.
7. 4대강 사업이 해외로 수출됐다?회고록 : 2012년 8월, 우리 정부와 타이 정부는 한·타이 수자원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타이 정부가 발표한 타이 통합물관리 사업 우선협상자 중 전체 사업비(11조 원)의 절반이 넘는 6조 1000억 원을 수주하며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을 크게 따돌리는 성과를 거뒀다. (중략)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눈여겨본 것은 타이만이 아니었다. 모로코, 파라과이, 페루, 알제리 등 많은 국가들이 4대강 현장을 방문해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 정부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팩트체크: 태국 정부가 우리를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현재까지 최종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태국의 쿠데타 이후 새로운 물관리위원회가 사업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애초 입찰과정에서 배제됐던 태국 수자원관계부 등이 경제성 부족과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새 정부도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특히 계약내용에는 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해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 강제적 기술이전, 정해진 금액 안에서 5년 안에 공사 마무리 등 독소조항이 들어 있었다. 지난해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담합 처분을 받은 이후 해외 수주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RELNEWS:right}
실제로 프랑스 르몽드지는 검찰이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등을 수사한 점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 실패가 태국, 알제리, 모로코, 파라과이 등 외국에 이 사업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이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