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보료 개편 철회, 정부는 공개 사과해야"

우윤근 "고소득자 두려워 국정 포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기한 데 대해 정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3월의 세금, 연말정산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14월의 건보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안 지켜진 것인 한 두 번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큰 것 같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발표를 돌연 연기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고소득자들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했다"며 "이런 정권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다. 오직 지지율 하락만이 있을 뿐"이라며 "건보료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핵심적 국정과제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포기 선언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심각한 국정난맥이 국민들이게 어떻게 보일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김성주 의원 역시 "모든 조세와 보험료에는 정의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라며 "정부 스스로 앞으로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증세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