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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제한적 인적쇄신으로 정국돌파 불투명



대통령실

    朴, 제한적 인적쇄신으로 정국돌파 불투명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세에 대응해 총리 교체 등 인적쇄신에 나섰으나, 청와대 실세 3인방을 유임시키는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정국돌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지지율 급락, 인적쇄신 긴급 발표

    박대통령이 23일 단행한 인사는 시기 선택의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실시된 감이 없지 않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언론 등 대국민 홍보에 한계가 있는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인적쇄신의 주요 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여기에는 박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30%까지 하락하는 등 민심이반과 여론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과 정윤회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에 따른 국정의 난맥상과 지지율 하락이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더 악화되고, 이어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파동,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 논란, 연말정산 폭탄 논란까지 겹쳐 지지율 급락이 멈추지 않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주 지날 때 마다 4%, 5%씩 뚝 뚝 떨어지는 지지율을 방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 인적쇄신, 국민여론에 제한적 반응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국무총리에 내정하고,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민정특보에 임명하는 등 명망가 및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특보단을 구성한 것이다. 여기에다 현정택 KDI 원장을 정책조정실수석,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등 일부 수석 인사도 이뤄졌다.

    그러나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임이 유보되고, 청와대 실세 3인방은 업무와 역할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이재만 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했지만 총무비서관직을 계속 맡게 됐고, 정호성 비서관은 부속실을 총괄하게 돼 업무 영역이 오히려 넓어졌다.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카드를 전격 제시했지만, 실세 3인방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는 제한적으로 반응한 셈이다.

    ◇ 박대통령, 정국돌파 가능할까?

    관건은 이 정도의 조치로 과연 추락하는 박대통령의 지지율을 잡고 난국을 돌파해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느냐이다.

    여기에는 양론이 있다. 먼저 이완구 총리 내정자와 이명재 민정특보 등 특보단의 역할을 기대하는 쪽이다.

    용인대 최창열 교수는 “박대통령이 청와대 실세 3인방에 대한 여론을 비껴갔다는 점에서 인적쇄신의 내용이 미흡하지만, 경찰, 지방행정,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이력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로 전격 내정한 것은 나쁘지 않은 카드로 본다”며 “관료를 장악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추락하는 박대통령의 지지율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뇌관이 살아있는 연말정산 논란과 공무원 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 국민들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여부가 지지율 반전의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최교수는 예상했다.

    이 총리 내정자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특보단 역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소통을 강화할 경우 지지율 반전이 아예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 이완구총리 특보단 카드 효율적 vs 반전 기대난망

    그러나 박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지율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박대통령이 김기춘 실장과 청와대 실세 3인방을 유임시킨 것은 국민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인적쇄신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가) 계속 반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지율이 30% 선을 기준으로 오르고 내리는 L자형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년 사이에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중 350만명에서 400만명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지지율 30%는 국민들이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덧붙였다.

    ◇ 관건, 박대통령의 소통적 공감적 리더십

    문제는 현 정부의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일단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추진과 각 분야의 구조 개혁 등 정책 과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이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박대통령의 소통 리더십 스타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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