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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중심 교육…위기의 지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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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중심 교육…위기의 지역 대학'

    [신년기획④-신 충청시대]

     

    내포신도시 정착과 정부기관 3단계 세종시 이전 완료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한뿌리에서 출발한 대전과 세종, 충남은 상호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이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전 CBS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중심 충청의 분야별 현안을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6일은 네번째로 지역 교육 분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대전·세종·충남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 역점 시책이면서도 방법은 안정과 변화로 구분된다.

    대전시 교육청은 올해 기존 교육 시책이 뿌리내리는 한 해로 보고 있다.

    전교조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전 국제 중·고 설립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과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중·고 설립 부지인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지가 개발제학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일단 국제중학교는 옛 유성중학교 부지에, 국제고등학교는 기존학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립 대안교육기관도 기획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선거 기간에 내건 공약사업도 적극 검토에 들어갈 예정인데, 국제 중·고 설립을 두고 전교조와의 갈등, 무상급식 사업을 두고 대전시와의 갈등 등 기존 사업에서도 곳곳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고민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 겉으로도 새로운 출발이다. 지난 2일 신도시인 보람동에 지상 1층, 지상 6층, 건물면적 1만5천453㎡ 규모로 건립된 신청사에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새 출발의 하나로 ‘학교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올해 이를 바탕으로 한 세종혁신학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5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올해 공교육의 모델학교로 자리 잡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청정 충남교육 실현에 주력했다.

    전문직 비리 사건 등으로 추락한 교육계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한 것으로, 올해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

    충남형 혁신학교인 (가칭)행복공감더하기학교를 선정, 배움 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지역 초.중.고 등교 시간을 오전 8시30분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진통을 겪었던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재상정은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도의회의 견제를 많이 받아온 만큼 도의회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새해를 맞이한 지역 대학가는 그야말로 위기다. 구조조정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걱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발표했는데, 지역 대학들은 ‘교육부의 깜깜이 평가 내용’에 강제적인 구조조정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을 1·2그룹으로 나눈 뒤 다시 그룹 1을 A~C등급으로, 그룹 2는 D~E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룹 2에 속하는 D~E등급이다.

    2016년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미지급·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사실상 ‘부실대학’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과 별개로 지역대학, 소규모 대학일수록 사실상 A등급은 어렵다고 하는데,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지표들인데, 소규모 대학은 재정 위협을 받아 빨리 퇴출되고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되는 대형 대학만 살아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일부 대학에서는 "지난달 나온 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하위 그룹에 지방사립대가 대거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 대학의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은 교육부가 각 대학이 속할 등급별 커트라인을 비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충청권 대학들은 주요 평가 지표인 지난해 취업률이 40~70%까지 넓게 퍼져 있어 일부 대학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 그룹에 속할지 걱정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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