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어디로 먼저 갈까요?
(왼쪽부터)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 예, 두 조씨-조응천과 조현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지검과 서부지검으로 가보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혐의 적용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사안은 다르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조응천 전 비서관은 결과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 다음엔 어디를 지켜봐야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통일준비위원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류 장관은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윤성호기자
= 예, 북한의 반응입니다.
정부가 어제 북측에 내년 1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열자고 전격 제의한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이르면 오늘 나올 것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나서긴 했으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거든요.
정부가 민간기구인 통준위를 내세운 것은 꽉 막힌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자는 의도인데 북한의 김양건 대남 서기도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등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대중 평화재단과 현정은 현대 아산 회장을 지난주에 개성으로 초청한 것도 민간 경로를 통해 정부에 대화 의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라 북한이 수용하거나 역제안을 하고 나설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 오늘의 포인트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핵심 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예, 자화자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8개 국정과제가 모두 성과를 냈다는 자화자찬이 쏟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2014년 핵심 국정 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38개 안건에 대해 “개선됐다”, “불씨를 살렸다”, “기반을 마련했다”는 보고를 해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 대통령은 어제 핵심 국정 과제 점검회의 내내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분명히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이라든가, 기업 투자 활성화, 창조경제, 기초연금, 건보료 재정 문제 등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미흡했다거나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언론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3년밖에 안 됐는데 평가는 지금이 아니고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뉴스는 뭘로 정하셨어요?= 예, 개혁의 전도사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는 이 시점에 개혁의 전도사가 된듯 합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핵심 국정 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적폐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경제에도 어려움을 주고 후손들에게 큰 무담을 줄 것이며 90년대 후반 우리가 구조개혁을 못해 외환위기를 겪고, 타율적인 개혁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항상 국민을 믿고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기회있을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우며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방향은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실천이겠죠.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 다음 키워드는?- 예, 양쪽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미생의 4년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사용자들은 사용자들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4년까지 고용계약을 연장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오히려 요원하고 정부 측 안은 경영자 측의 편향적인 방안인데다 장그레 양산법이라며 거부하고 있고, 사용자단체는 고용 여건을 오히려 나쁘게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600만 명을 넘어 607만 명이나 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 일차 원인인데요.
최근 드라마 ‘미생’으로 더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폐단 중의 폐단인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를 짚어볼까요?
서울에서 검거된 인천 '여행 가방 속 시신' 살해 피의자 정형근(55) 씨가 29일 저녁 인천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예, 대단한 검거력입니다.
경찰이 최근 들어 엽기적인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검거하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인천 '여행 가방 속 시신' 살해 피의자 정형근이 어젯밤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추적한 경찰에 걸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