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핵심 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보고한 국정과제 성과평가가 국민들의 체감도와 괴리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기존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리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들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보고한 주요 성과 내용을 보면, 정부 스스로 미흡하다고 인정한 대목은 거의 없었다.
경제혁신과 국민행복, 통일준비 국가혁신 등 4대 국정기조에 맞춰 지난 4월 선정한 38개 브랜드 과제 대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었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도 공공기관 개혁과 노후생활보장 등 7개 핵심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한 예로 '경제혁신 기조 아래 제시된 10개 항목의 성과 평가만 봐도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타나나고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와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기록했다", "FTA 네트워크 강화로 경제영토를 확대했다", "주택시장 회복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등에서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가 없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 민주화와 투자 활성화 분야 등의 경우 정부의 성과 평가와 다른 의견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등 안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성과 평가도 "안전시스템 혁신을 본격 착수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체 평가가 지나치게 '자화자찬'식으로 이뤄져 국정 평가의 균형감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화자찬 논란이 일자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진화에 나섰다.
유민봉 수석은 "정부의 성과 평가 자료집은 정부 부처에서 스스로 평가한 것을 모아 배포한 것일 뿐"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했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RELNEWS:right}
유 수석은 "소중한 연말에 결코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는 시간을 가질 상황, 여건,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박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점검했고, 각 부처 기관장들은 아마 청와대를 떠날 때 무거운 각오와 다짐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수석은 특히 "안전 분야에서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였다"고 인정하면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