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2월 임시국회가 삐걱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야당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오전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청와대 외압을 규탄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사퇴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 임시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요건"이라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도 "운영위 소집을 방해하는 여당이야말로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며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실시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장에라도 법안심사든 뭐든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야당의 운영위 개최나 특검 실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고 의정 농단"이라며 "오늘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 심화로 일부 상임위의 파행은 현실화됐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만 예정대로 열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불발됐다. 창조경제활성화특위도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특히 야당은 18일로 예정된 법사위 불참을 시사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최종 관문인 터라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긴다. 야당은 다만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청회는 참석하기로 하는 등 파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18일 오전 다시 만나 운영위 소집 요구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난 10일 '2+2 회동' 합의사항의 후속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법적 권한과 성격 등을 두고 맞서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